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ecedents about Indecent Assault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and Its Impli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회장 등이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간음·추행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 미디어 그룹의 회장이 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최근 판례 경향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급별로 그리고 동일 재판부에서 유사한 추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르게 판단한 아쉬움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른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권력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리하는지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요건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직장 내 강제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Recently, Me Too campaign has been actively developed to flag up the social awareness on the sexual crimes in Korea. The cases like committing adultery with or indecent assault by the leadership of society such as high-ranking official and president of large company with the use of their own status and power, are continuously occurring.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a case in which a president of a media group has been charged with the indecent assault by the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targeting his secretary. In the appellate trial of this case, the victim’s statement is hard to be fully believed. However, the defendant’s explanation was judged to be good enough to have rational doubts about the victim’s testimony, and then the court acquitted him of all charges. Recently, however, the Supreme Court pointed out that the victim’s testimony should not be carelessly excluded unless there was extra data showing the absolute unreliability of the testimony in the objective viewpoint, and then founded the defendant guilty of some charg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matters of issue by examining the case of indecent assault by the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within work ruled by the Supreme Court. Arousing attention to indecent act by force within work by examining the requirements for the credibility of victim’s statement in case of sexual assault,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securement of safe working environment under the employer’s protection/supervision by preventing crimes in advance.
참고문헌 (38)
- 경찰청, "범죄통계", ~ (2019)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현황" (2019)
- 대법원, "사법연감통계", ~ (2019)
- 김민희, "성범죄 피해 지적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법원의 신빙성 판단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3), pp.272~302 (2019), 대검찰청[DOI]
- 김상권, "성폭력 원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형사정책연구, 30(2), pp.147~174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형사법전공, pp.2013
- 김성돈,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형사정책연구, 30(1), pp.123~156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슬기, "성폭력범죄의 행위태양에 관한 연구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8), pp.1~31 (2013), 대검찰청[DOI]
- 김예지, "인권감수성을 지닌 판결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Ewha Law Review, 5(2) (2015)
- 김용화, "성희롱 판단기중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0(1), pp.23~44 (2012), 법학연구소[DOI]
- 김정연,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0(1), pp.67~101 (2018), 젠더법학연구소[DOI]
- 김종률,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2) (2010)
- 김태명,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간음·추행죄의 도입", 법학연구, 57, pp.137~163 (2018), 부설법학연구소
- 김한균, "업무상 위력 간음죄와 권력형 성폭력", 서울법학, 26(3), pp.259~291 (201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류화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원광법학, 34(2), pp.191~208 (2018), 법학연구소[DOI]
- 박찬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9(4), pp.87~116 (20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변혜정,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법", 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피해자’관점을 중심으로, 2008, pp.24(3), 111~145[DOI]
- 안경옥,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기준 및 형법상 성범죄규정의 개선방안", 경희법학, 50(4), pp.205~231 (2015), 법학연구소
- 양랑해, "강제추행의 성립범위 확장과 성강요죄 입법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65), pp.143~172 (2019), 법학연구원[DOI]
- 유주성,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형사법연구, 31(1), pp.111~132 (2019), 한국형사법학회
- 이성기, "스포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서 ‘성인지 감수성’의역할과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2), pp.105~130 (201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장명선, "성희롱 2차 피해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이화젠더법학, 8(3), pp.187~224 (2016), 젠더법학연구소[DOI]
- 장응혁, "형법 제303조 제1항의 비교법적 연구 : 우월적 지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0(2), pp.1~28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전병주, "의료인 성범죄 사건에 관한 판례 고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8), pp.610~618 (2017), 한국콘텐츠학회[DOI]
- 전병주, "성희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고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8(2), pp.127~148 (2018), 경찰대학[DOI]
- 전해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판례 평석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8.14. 선고 2018고합75 판결 -", 법학논집, 23(2), pp.267~298 (2018), 법학연구소[DOI]
- 정지혜, "성범죄의 엄벌화와 관련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성범죄관련 형사입법 개정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12(1), pp.367~387 (2018), 동북아법연구소[DOI]
- 제갈돈, "성희롱의 법적 견해 - 미국 연방법원들 판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2), pp.53~78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岡村逸郎, "犯罪被害者支援に携わる精神科医の2つの専門性", 福祉社会学研究, (13) (2016)
- 今井猛嘉, "監護者わいせつ罪及び監護者性交等の罪: 小特集 性犯罪に関する 刑法の一部改正", 法律時報, 90(4) (2018)
- 飛鳥井望, "性犯罪·性暴力被害者のトラウマケア", こころの科学, (208) (2019)
- 小島透, "法定刑の重罰化: 特集 現代刑法改正の検証", 法学セミナー, 60(3) (2015)
- 池田公博, "性犯罪の非親告罪化·公訴時効の撤廃またはその進行の停止", 法律 時報, 90(4) (2018)
- Clarke, H. M, "Moderating effects of harasser status and target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wanted sexual attention and overall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6(12) (2016)
- Knapp, D. E, "Sexual Harassment and the Real North Country: Revelations of an Expert Witness", Employee Responsibilities and Rights Journal, 28(1) (2016)
- Quick, J. C, "Sexual harassment: Have we made any progres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22(3) (2017)
- Rotundo, M, "A meta-analytic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5) (2001)
- Schneebaum, G, "What Is Wrong with Sex in Authority Relations-A Study in Law and Social Theory",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105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