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reatise on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housebreaking and trespas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20Do12630 en banc ruling on September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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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 A(공동거주인)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 피고인(외부인)이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피해자(다른 거주자)의 집에 (처 A가 문을 열어 주어) 3회에 걸쳐 들어간 사안에서, 다수의견 9인은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별개의견 2인은 일방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또는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는 공동거주자가 그 주거 내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용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같은 결론이다). 반면, 반대의견 2인은 종전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이 있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9인, 별개의견 2인, 반대의견 2인의 논거를 분석하여 쟁점 및 방향성과 시사점을 고찰하였고, 이에 대한 판례평석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ith regard to recent Supreme Court 2020Do12630 en banc decision, In a case that male defendant who contracted a marriage of consent with A who is the wife of victim entered residence of the victim three times for the purpose of adultery (by A opening the door), majority opinion of nine persons judged that the law of housebreaking and trespass does not establishes considering that if a person enters a residence ‘in a way of ordinary entrance’ with approval of co-resident, it does not break de facto tranquility with only circumstances that such entrance is against inferable intent of another resident based(separate opinion of two persons has the same conclusion in a point that co-resident should admit approval from another co-resident irrespective of whether co-resident approved or co-resident who opposed entrance of outsider is in the residence). On the other hand, opposing opinion of two persons judged that law of housebreaking and trespass establishes considering though one of co-residents approves, if it is clearly against the intent of another resident, it harms tranquility of de facto dwelling in a position that previous decision should be maintained. Based on it, this treatise drew implications by analyzing ground of arguments of majority opinion of nine persons, separate opinion of two persons and opposing opinion of two persons in en banc decision with regard to benefit and protection of housebreaking and trespass and meaning of trespass.
참고문헌 (38)
- 김성돈, "형법각론" (202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9), 박영사
- 박상기, "형법학" (2021), 집현재
- 배종대, "형법각론" (2022), 홍문사
-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22), 박영사
- 오영근, "형법판례 150선" (2019),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21), 박영사
- 이형국, "형법각론" (2019),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강의 각론" (2022), 박영사
- 정영일, "형법각론" (2019), 학림
- 강성두, "간통죄폐지와 관련한 법적논의–헌재2009헌바17외(병합)결정을 중심으로-", 민사법연구, 23(2), pp.80~85 (2015)
- 권순민,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근거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4), pp.73~104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김경락,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형사법연구, 22(3), pp.323~354 (2010),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성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침입’행위의 의미 – 공동거주자의 허락이 대립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 일감법학, (45), pp.89~110 (2020), 법학연구소[DOI]
- 김태명,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일방 배우자의 승낙을 받아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출입하는 행위의 죄책", 법학연구, 67, pp.29~60 (2021), 부설법학연구소[DOI]
- 류부곤,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형사법연구, 33(3), pp.96~119 (2021), 한국형사법학회
- 백승주, "공동 거주자 1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다른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저스티스, 187, pp.154~183 (2021), 한국법학원[DOI]
- 송승현,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서울대학교 법학, 56(3), pp.79~116 (2015), 법학연구소
- 어재원,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사법, 1(60), pp.785~814 (2022), 사법발전재단[DOI]
- 정승환, "2021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504), pp.6~28 (2022), 대한변호사협회[DOI]
- 최용성,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그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디지털녹취록, 전자우편 등의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17(1), pp.217~240 (2020),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홍영기, "2021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64), pp.139~193 (2022), 안암법학회[DOI]
- A Eser., "Strafrecht. III, Schwerpunkte: delikte gegen die Person und Gemeinschaftswerte", pp.168~ (1981)
- HJ Rudolphi., "Systematisch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2016)
- H Lilie, "Strafgesetzbuch : Leipziger Kommentar; Großkommentar, 8" (2003)
- J Schäfer.,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2020)
- N Bosch., "Strafgesetzbuch : Kommentar" (2021)
- M Hettinger, "Strafrecht Besonderer Teil. 1, Straftaten gegen Persönlichkeits- und Gemeinschaftswerte" (2020)
- P Bockelmann, "Strafrecht, Besonderer Teil" (1982)
- T Fischer, "Strafgesetzbuch mit Nebengesetzen" (2022)
- W Joecks, "Strafgesetzbuch : Studienkommentar" (2021)
- "형법" (2022)[URL]
- "헌법재판소 2015.2.26. 선고 2009헌바17 결정", ~
- "대법원 1984.6.26. 선고 83도685 판결", ~
- "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 "주거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2019)[URL]
- "간통죄 부활시켜라...불륜 주거침입 두고 뒤집힌 판결에분통" (202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