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신분적 재판권 축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duction of the Status of Jurisdiction by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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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9월에 군사법원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군에서 전담하던 군인 범죄 중 상당수가 경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되었다. 「군사법원법」일부 개정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군부대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군부대 내 거주하는 등 군조직 특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2차 피해 및 군인이 저지른 성매매 사건 등은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행하고 있어 수사 간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신분적 재판권 축소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군사법원법」변천사와 더불어 개정「군사법원법」에 대한 한계 등을 논의함으로써 기존 수사단계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 마련 및 새로운 조직 구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s part of the Military Court Act was revised in September 2021, crimes that cause sexual violence crimes, deaths of soldiers, and crimes committed before obtaining their status were exclud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military court and are in effect as of July 1, 2022. As the scope of the military court's identity jurisdiction was reduced, many of the military crimes dedicated to the military were directly investigated by the police. In line with some revisions to the Military Court Act, the Presidential Decree enacted the Regulations on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Crimes of Soldiers, etc., but military organizational specificities still exist, such as cases occurring within military units or suspects or victims residing in military units. In addition, the secondary damage of sex crimes and prostitution cases committed by soldiers are still carried out by the military police, making it difficult to find a connection between investigations. Therefore, it is urgent to prepare measures such as reorganizing the system to enable efficient case handling and follow-up management through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reduction of status jurisdiction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Act.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limitations of the revised Military Court Act along with the revision 「Military Court Act」 to prepare procedures and present a new organization to supplement the existing investig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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