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신변보호제도 문제점과 발전 방향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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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3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3만 4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 중 안전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신변보호제도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식별되었다. 탈북민 신변보호제도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탈북민 신변보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변보호제도 관련 법 체계를 재설계하여 신변보호담당관과 탈북민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신변보호업무체계를 재정립 및 강화하여 주도적으로 신변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을 계획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셋째, 하나원 사회적응교육과정에서 탈북민 대상 신변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하여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선입견과 오해를 해소하는 한편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of December 2023, over 34,000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rrived in South Korea. To assist these defectors in their initial settle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rograms, with the personal protection program playing a crucial role in ensuring their safety and integrating them into daily life. However, this program has faced a range of challenges since its inception. It’s essential to acknowledge that the difficulties surrounding the personal protec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re significant and have widespread implications for society. Therefore, addressing and improving these issues is an urgent prior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utline a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enhancing the personal protec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by addressing its core issues. First, it’s essential to overhaul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personal protection program. This revision must aim to provide clear and definitive legal basis for both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and the defectors themselves. Seco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these matters, must reform and bolster its operational system for personal protection to actively manage and strategically develop policies related to this area. Third, intensifying the educational efforts on the personal protection program within Hanawon’s social adaptation courses can help dispel any existing prejudices and clear up misunderstandings, increasing the overall comprehension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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