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거주지 인권보호 제도 개선방안 고찰: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Rights in Their Residences : Focusing on Personal Protection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탈북민은 국내 입국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장기간 살아왔던 경험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거주지보호·취업보호·신변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착지원과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권 추구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탈북민은 「헌법」이 규정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는 속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탈북민과 신변보호관의 관계는 사회정착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변보호관의 역할은 탈북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신상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방문 등을 일부 탈북민은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변보호제도와 관련해 인권단체 등은 신변보호 활동의 법규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글은 탈북민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으로 안보경찰의 지속적 신변보호, 거주지 신변보호 근거 법규 마련, 신변보호관의 능력 강화, 인권교육 강화방안 등을 실무적 입장에서 제언하였다.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품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탈북민은 역시 신변보호관을 존경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n defectors are struggling with social adaptation in the process that they cannot easily abandon their long-lived experiences under the socialist system even after entering Korea. In order to support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government operates a housing protection, employment protection and personal protection system. The issue of settlement support and the right to live is important, but the issues of protection of basic human rights are far more important.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supported and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s a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defense officials is also a major factor in determining the success of social settlement. The role of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is to carry out personal protection tasks such as the prevention of crimes and crimes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some North Korean defectors may recognize phone calls or visits to check the chan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l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prepared the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system for 2019 and the “Guide to Protect Your Residence.” However,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system,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others have indicated various opinions, pointing out the lack of laws on protection activities. In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Eagle suggested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 protection system, including the provision of security police personal protection, the provision of legal grounds for the protection of residential conditions, the enhancement of the capacity of the personal security officer, and the strengthening of human rights education. When Security Police approach with dignity and respect for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rights, North Korean defectors can also respect, believe and rely on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참고문헌 (40)
- 경찰개혁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총30건)", ~ (2018)
-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결과, "고경민", 남북하나재단, ~ (2019)
- 김윤영,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2009), 한울출판사
- 탈북민 인권교육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 (2019)
-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이원웅", 국가인권위원회, ~ (2012)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 "이창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010)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 :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정상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정상우",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치안전망 2017" (2017), 치안정책연구소
- "치안전망 2018" (2017), 치안정책연구소
- "치안전망 2019" (2018), 치안정책연구소
- "치안전망 2020" (2019), 치안정책연구소
-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 "최의철", 민족통일연구원, ~ (1997)
- 통일부 정착지원과,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0), 통일부
-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 (2021)
-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거주지보호 방안", 접경지역통일연구, 2(2), pp.191~216 (2018)
- 김윤영, "신변보호담당관의 탈북민 범죄 예방교육 개선방안 고찰", 북한학보, 44(1), pp.117~150 (2019)
- 김윤영,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 국내입국 탈북자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24(2), pp.289~325 (2010), 치안정책연구소[DOI]
- 김윤영,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44), pp.157~182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 김윤영, "치안전망 2021" (2020), 치안정책연구소
- 김종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제재 강화", 북한, 457, pp.117~125 (2010)
- 박희경, "신원미상 탈북민의 법치의학적 연령감정 체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2(1), pp.177~204 (2018), 치안정책연구소[DOI]
- 이동윤, "동남아의 북한 인권정책: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1(2), pp.171~200 (2009), 동서문제연구원
- 이진혁,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 장복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이화젠더법학, 9(2), pp.125~158 (2017), 젠더법학연구소[DOI]
- 정상우,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탈북민 신변보호", 경찰청 인권친화적 탈북민 보호를 위한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 개선 세미나 자료집, pp.53~82 (2019)
- 정영선, "동북아시아 탈북자에 대한 인권 보호적 접근", 동북아법연구, 2(2), pp.37~70 (2008)
- 정운종,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 실태", 북한, 458, pp.158~167 (2010)
- 국가인권위원회, "재중 탈북자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219200 경찰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신분노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정, ~ (2013)
- "탈북민 997명 개인정보 새나갔다…경북하나센터 해킹당해" (2018)[URL]
- 박병석, "2018년도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 (2018)
- 박병석, "탈북민 정보 많은 통일부, 사이버 공격 시도 급증", 2019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9)
- 박병석a,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900여명에 이르러…", 2019년도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 (2019)
- 박병석b, "대북 정보 제공 늘었지만… 가치 크게 줄었다", 2019년도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 (2019)
- 박주선, "재입북 시도자 12명, 위장망명 시도자 64명", 2019 국정감사보도자료, ~ (2019)
- ""탈북민 수감자 매년 소폭 증가" .. 올해 상반기만 157명수감" (2019)[URL]
- 심재,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 (2019)
- "탈북민 891명 거주불명…경찰 신변보호담당관제실효성 의문" (2019)[URL]
- "통일부 홈페이지" (201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