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hanging Criteria for Basic Property Value Deduction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to Address Regional Inequity - Focus on the Gyeonggi Provi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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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별 형평성 문제의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경기도는 유사 광역지자체에 비해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낮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낮은 수급률의 원인을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소득환산액 제도에서 찾고자 한다. 소득환산제에서 지역별 거주비용 등을 고려한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현실적합성과 타 제도와의 조화성에서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현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제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시뮬레이션을통해 변경기준에 대한 추가 대상자 및 재정추계를 통한 재정소요액을 추정하였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변경기준에 따른 대상자 변화 및 소요재정액 추정결과 대상자는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15만명, 소요재정액은 최소 4,938억에서 최대 7,128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수급률은 기초연금의 경우 1.09%p∼1.60%p, 기초생활보장의 경우0.63%p∼1.02%p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상자 선정여부가 달리지는 불합리성에 대해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regional inequity demonstrated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explore alternatives. We anticipated this regional inequity was attributed to a failure of the cut-off line to consider compatibility with other criteria and to reflect actual regional differences in living costs when property was converted into income. In this study, we have sought to establish new standards and estimate future costs based on the expected number of recipients obtained through policy simulations to address issues regarding the cut-off line based on converted property.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recipients in the Gyeonggi Province is projected to grow from 93 thousand to 150 thousand and that budgets are expected to increase from 493.8 billion won to 712.8 billion won. Consequently, the percentage of Basic Pension recipients is anticipated to rise from 1.09 percent to 1.60 percent while the percentag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is predicted to increase from 0.63 percent to 1.02 percent.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for examining how inadequacy inherent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could affect eligibility criteria for recipients depending on their residence, which has not been well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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