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관(官)·군(軍) 협력사례분석과향후 발전방향 연구
The Research about the Case Study and Future Direction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Stationed Troops in Lo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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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존 관·군협력의 형태가 반대급부적인 주고받기식의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협력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 지역단위 지자체와 주둔 軍 부대간 바람직한 관·군협력사례로 가평군과66사단의 협력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지역협력거버넌스 구축개념과 관련된 기존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협력의 성공을 다룬 다양한 관점의 연구와 사례를 토대로 협력의 성공요인 등을 도출하였고 이를 준거로 하여 본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토대의 기반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에 군(軍) 문화의 긍정적 효과를 홍보하고 각인시키는 어젠다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융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관·군간 공감가능한 지역발전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협조된 전략과 행동을 실행하는것이다. 셋째, 구축되어있는 지역 협력 거버넌스 내 제 기능을 극대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사례유형과 차별화된 개별지역단위 관·군 협력의 성공적 사례를 분석하였다는 데에 연구적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타지역의 관·군 협력에도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관점과 특성을 토대로 한 확장적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지역단위 관·군 협력의 일반화된 모델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joint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stationed troopsthathas been limited to apassive and restrainedpartnershipin local society after thelocal autonomy system. Furthermore, itinvestigates thesuccessful case of cooperation between thelocal government and stationed troops in Gapyeong-gun by applying common factors,which have been deduced from previous studies and field cases based on theconcept of local cooperative governance. Also, through analysis drawn from this case study, it proposes the future direction in three aspects:First, creation of the agenda can helpbuildmutual understanding between local society and stationed military. Second, it covers theimplementation of thestrategy and action for cooperation between them. Finally, the creation of synergy with the maximum amountof overall function in local cooperative governance is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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