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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의 안전문화에 대한인식변화와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 and Direction of Safety & Health Awareness of Construction Administration

한형서|김태우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17.04|GRI연구논총|제19권 제1호|pp. 69-90|DOI 10.23286/gri.2017.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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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자율안전보건안전불감증안전문화정착건설산업재해Construction administrationautonomous health and safetysafety frigidityestablishment of the culture of safetyConstruction industrial accidents

초록

본 연구는 건설행정의 안전의식 변화와 방향을 다루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조문 수가 2천개에 이르러 복잡·난해한 법률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제4차 산업재해예방계획(2015-2019)을 시행하면서 복잡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종별 및 유해위험요인 분야별 안전보건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추진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법령과 입법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갖추어진 사업장에는 자율안전보건관리정책으로 전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집행해야 한다. 반면에 50인 미만의 소규모 현장은 지속적으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계몽과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는 건설산업 현장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안전보건문화를 정착시키고 노(勞)-사(社)-정(政)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covered the Safety Consciousness and direction of construction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s were recognized as convoluted and complicated laws by the number of 2,000 laws and regulations. Because of this, as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plan for the fourth year of Government's 5 Year Plan for Health and Safety( 2015-2019), it was the important plan to create the complex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plan to prepare safety guidelines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nd Hazardous Safety & Health Risks. It is important to come up with criteria of hazards, considering safety and health risk factors and applying industry guideline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overhaul current system, producing a more realistic legal system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by private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need for the reorganization of legislation and legislative content should be raised more easily. In addition, the government's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in work places which have the safety and health care management system, and the government should enforce strict legal responsibility if industrial accidents occur.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found that work places that contain less than 50 people have the necessity of constant enlightenment and guidance on the precaution of industrial accidents. Moreover, the change in the awareness on safety culture should not only be establish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ut there should also be a Social Safety-Network System involving the Tripartite(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nd the entire nation, both of which are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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