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군인복지 발전을 위한 민군 협력구축 과제
Civil-Military Partnership for Sustainable Military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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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지속가능한 군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민군 협력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속가능한 군인복지 발전의 개념과, 민군 관계의 의미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민군 협력의 기반이 되는 협력적 네트워크와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민군 협력구축의 전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군인복지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하여 민군 간 협력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군 협력관계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둘째,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민과 군의 상호교류가 증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역 군인의 지역주민화, 군 시설의 개방화, 인적･물적 교류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셋째, 민군 협력구축 추진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군이 민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군인복지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군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넷째, 적절한 협력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있는 4개의 정책 기조로 구성된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군 지휘관들의 군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 협력구축 경험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asks of the civil-military partnership directions for sustainable military social welfare. To meet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concept of sustainable military social welfare and civil-military partnership, the current situations of military social welfare and civil-military partnership system for sustainable military social welfare were analyzed. Also the directions and tasks of civil-military partnership for sustainable military social welfare were proposed as below: 1) the awareness of civil-military partnership for sustainable military social welfare must be aroused and the given conditions must be changed to proper sustainable military social welfare. 2) the civil-military interchange must be activated through openness of military facilities and equipments. 3) the system of civil-military partnership must be established and promoted. 4) the activities and proper projects for civil-military partnership must be developed under the national project for military social welfare. 5) the interest and will for sustainable military social welfare must be inspired to all military leaders. 6) benchmarking to another proper civil-military partnership model is constantly needed.
참고문헌 (30)
- 강창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네크워크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인지역보호서비스의 정부･시장･NGO 간 협력을 중심으로", 박사, pp.2001
- 김광식, "21세기 대비 군-사회 관계 발전 방향 연구" (1998), 한국국방연구원
- 김만두, "사회복지대백과사전" (1998), 나눔의 집
- 김병조, "선진국에 적합한 민군관계 발전방향 모색 : 정치, 군대, 시민사회 3자 관계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15(44), pp.25~60 (200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1990년대 민군관계 발전 방향 연구, "김암산",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 ~ (1988)
- 김호진, "6군과 한국정치: 군부지배체제의 특성과 공과", 한국정치체제론, pp.283~305 (1992), 박영사
- 정규호, "거버넌스와 젠더: 젠더친화적 거버넌스의 조건에 대한 탐구 ｢Post-IMF Governance｣",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0)
- 박미은, "선진 병영문화를 선도하는 군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군사회복지학회 창립 자료집, pp.21~30 (2006), 한국군사회복지학회
- 양옥경,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2006)
- 이만희, "군 인적자원의 개발과 교육체제의 개선 방안(육군정책발전 세미나 자료)",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민군협력방안, pp.41~105 (2003), 육군본부
- 이은구, "로컬 거버넌스" (2003), 법문사
- 이정표,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단위 민군 협력 방안", 국방정책연구, 23(2), pp.219~258 (2007), 한국국방연구원
- 이정표, "학교-군-직업세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 대책" (20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종재, "군 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과제", 국가･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민･군 협력방안(육군정책발전 세미나 자료), pp.13~37 (2003), 육군본부
- 장인협, "케어･케이스 매니지먼트" (2001),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성대, "민군관계와 국군의 사회적 위상", 건군 42주년 기념 제8회 국방학술공동토론회발표 논문 (1990), 한국국방연구원
- 조흥식, "군인복지기본법의 국회통과가 갖는 의미", 복지동향, (112), pp.53~57 (200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조흥식, "군사회복지의 현황과 개혁과제", 한국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pp.379~399 (2007), 나눔의 집
- 조흥식, "국가복지정책 방향에 따른 군복지 체계정립의 필요성", 열린 군복지 체계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pp.3~14 (2005)
- 최병욱, "군 교육･훈련체제의 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사, pp.2002
- 최병학, "민군협력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연구: 국방도시 계룡시 승격사례와 그 정책적 함의", 통일문제연구, pp.57~92 (2005)
- 홍두승, "한국 군대의 사회학" (1996), 나남출판
- Ambrose, Stephen E, "The Military and American Society" (1972), The Free Press
- Daley, James G, "Military Social Work: A Multi-country Comparison", International Social Work, 46(4), pp.437~448 (2003)
- Hawken, Paul, "비즈니스 생태학" (2004), 에코리브르
- Janicke, Martin, "3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본 녹색뉴딜", 위기의 시대, 지구촌이 선택한 ‘녹색경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 국제토론회 자료집) (2009), 희망제작소
- Ostrom,V, "Governing the Commons: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ty and Accountability" (1997), Open University Press
- Rosell,S.A, "Renewing Governance: Governing by Learning in the Information Age" (1999), Oxford University Press
- Woodside, M, "Generalist Case Management: A Method of Human Service Delivery, 3rd ed", pp.2006, Thomson Br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