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치단체통합에 대한 주민의사 결정 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s of the right on decision-making of residents about the unifications of autonomous commun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은 2009년부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도, 이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이 배제되고 있어 통합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요소는 주민, 단체, 지역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하여 구성되고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즉 주민으로부터 모든 권한이 나온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강제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임의적 조항으로 두고 있어 통합을 할 경우 주민의 의사 없이 지방의회와 법률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는 지방자치를 기본인 주민의사결정권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현행 법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시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없이 이루어질 경우 가지는 문제점을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의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주민투표권에 있다. 이러한 주민투표권에 의하여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Abstract

Since 2009 the unities among local communities, which govern a region without being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have been doing actively both by th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But even though the unification is still discussed, it is delayed. It is because making inhabitants involved in decision making is excluded. Fundamental factors of local autonomy are residents ,communities, and regions. Local autonomy is composed and has its final right of decision by its residents. It means that every power of local autonomy comes from its residents. In spite of the fact, Local Autonomy Law does not have forceful regulations on decision-making of residents. It rather has temporary regulations on that, so the integrations of autonomous communities are possible without decisions of residents only with local congress and law. It brings about some problems hindering the right of decision-making of residents on which local autonomy bases. This study analyzed what does the residential decision-making on the unity of autonomous communities mean in the present law, and it also reviewed Local Autonomous Law and Resident Vote Law to analyze possible problems that could be caused when autonomous communities integrated while not reflecting residential opinions. The final decision of local autonomy is placed on the right to vote by resident. Only when autonomous communities are unified by the proper process above, it is possible to get consitutional institutional guarantees which are needed to unify autonomous communities.

참고문헌 (20)

  1. 김철용, "행정법Ⅰ·Ⅱ" (2009), 박영사
  2. 류지태, "행정법신론" (2009), 박영사
  3.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09), 박영사
  4.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10), 박영사
  5. 김수진, "독일과 한국의 지방의사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 공법연구, 30(3), pp.14~14 (2002), 한국공법학회
  6. 김원중,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경찰행정청의 변화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9(3), pp.101~126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김중권, "주민투표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의 Up-grade인가 공법질서의 혼란유발원인가?-", 공법연구, 32(3), pp.87~133 (2004), 한국공법학회
  8. 박인수, "주민자치 확대 법제와 문제점", 공법학연구, 8(1), pp.3~28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9. 선정원,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9(4), pp.89~108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정세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논의와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자치행정구역 개편 정책토론회 (2009)
  11. 조정찬,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에서의 지방자치와 국가행정의 조화", 지방자치법연구, 8(1), pp.31~55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2. 최봉석,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지방자치법연구, 9(4), pp.123~143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계획" (2009)
  14. "헌재 2005.12.22, 2005헌라5", ~
  15.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
  16. "헌재 1994.12.29, 96헌마201", ~
  17. "대법원 2002.4.26. 선고 2002추23", ~
  18. "중앙일보, 2010. 2. 16일자", ~ (2010)
  19. 宋本英昭, "日本地方自治法槪論" (2005), 신일문화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