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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법적 검토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local-sel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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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간의 경계설정과 변경 등에 의해 인접 지역간에 있어 통합을 실현하여 재정자립도 및 비용의 측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있다. 최근 창원지역의 통합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광역으로만 설치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려는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통합하여 비용을 감소시키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통합을 독려하고 있다. 청주와 청원간의 통합에 대해 정부는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충돌로 현실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상충되어 있는 법률의 통합이 있어야 하며, 법률이 가지고 있는 조항간의 상충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하여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 또는 헌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하지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현재 정치적·법제도적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닌 주민의 의사 참여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입법자의 입법을 통한 법률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며, 주민의 의사결정권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Abstract

Now local autonomous communities try to reduce financial independency and costs by unifying neighboring local areas in a way that they make or change boundaries between the areas. There is a tendency to approach newly the foundation of basic local autonomies. Recently, for example, Chang-won nearby areas were united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ok out it's basic self-governing body and set up the body into extended one. Futhermore, the government also continues to encourage local autonomies to combine one anther in order to cut down costs. For instance, the government urges Cheong-ju and Cheong-won to unify each other, but they don't, because they conflict each other. For the units of local autonomous communities, at first inconsistent laws should be unified and the contradictory articles of the law also are problems to be solved. In addition, it is needed that the law or constitute should clearly stipulate the rights of local citizens to make decisions by themselves. Also, the central administration agency should limit it's role as a mediator in the unions among local autonomies and should not act it's authority directly, because it could infringe on the rights of the local autonomies. The combinations of local self-governing communities are not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with only prese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laws. Rather than that, it should be handled out by the way of reflecting the opinions of local citizens. Additionally, legislators should arrange and make a consistency of the ordinances through legislative law. Therefore, the unification of local autonomous communities should be achieved by assuring democratic justice that guarantees the rights of local citizens to decided by themselves.

참고문헌 (28)

  1. 김철용, "행정법Ⅱ" (2010), 박영사
  2. 류지태, "행정법신론" (2009), 박영사
  3.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2011), 박영사
  4.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09), 박영사
  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10), 박영사
  6. 김수진, "독일과 한국의 지방의사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 공법연구, 30(3), pp.14~14 (2002), 한국공법학회
  7. 김원중, "자치단체통합에 대한 주민의사 결정 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2(1), pp.25~46 (2010), 경기개발연구원
  8. 김원중,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경찰행정청의 변화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9(3), pp.101~126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 김중권, "주민투표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의 Up-grade인가 공법질서의 혼란유발원인가?-", 공법연구, 32(3), pp.87~133 (2004), 한국공법학회
  10. 박인수, "주민자치 확대 법제와 문제점", 공법학연구, 8(1), pp.3~28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11. 선정원,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9(4), pp.89~108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2. 이기우, "스위스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간 통합논쟁과 대안", 지방행정연구, 25(2), pp.57~78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 정세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논의와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자치행정구역 개편 정책토론회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14. 조정찬,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에서의 지방자치와 국가행정의 조화", 지방자치법연구, 8(1), pp.31~55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5. 최봉석,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지방자치법연구, 9(4), pp.123~143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백서" (2009)
  17.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행정안전부", ~ (2009)
  18. "헌재 2005.12.22, 2005헌라5결정", ~ (2005)
  19.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결정", ~ (2001)
  20. "헌재 1994.12.29, 96헌마201결정", ~ (1994)
  21. "대법원 2002.4.26. 선고 2002추23판결", ~ (2002)
  22. "대법원 2005. 6. 24.선고2004두10968판결", ~ (2005)
  23. "대법원2005. 7. 8.선고2005두487판결", ~ (2005)
  24. "중앙일보, 2010. 2. 16일자", ~ (2010)
  25. 宋本英昭, "日本 地方自治法 槪論" (2005), 신일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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