歳計剰余金から見た財政運営の問題 -地方政府を中心に-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광역지자체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세계잉여금에 관해, 발생원인 및 규모 등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계잉여금은 그 규모가 작을수록 재정규율이 준수되고 예산편성이 정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흑자발생이 당연시되던 세계잉여금(중앙정부)가 2년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지방세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받는 것을 생각하면, 흑자발생을 걱정하던 시대에서 적자발생을 걱정해야할 시점에 서 있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구조적으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예산편성에서부터 결산까지의 프로세스 및 현상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세계잉여금 규모의 비적정성, 편성과정의 비적절성, 처리방식의 비정합성 등이며, 이들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추정은 중앙정부 정책 등 외부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구조이므로 정확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나, 세수추계 시, 다양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다실제적인 세수액에 근접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산 및 세수관련부서 간 연계를 통해 잉여금발생을 줄여가는 노력 및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재원으로 기인하는 추경예산편성의 관행개선과 더불어, 전년도결산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각각 절반씩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 제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세계잉여금을 적극적인 재정조절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