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과제의 연계성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Linkage Analysis on Foreign Policy Program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 Focusing the Foreign Policy Master Plan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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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체류외국인의 수 급증, 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이민배경 자녀의 동반 증가, 저출산·고령화사회 등 다양한 이유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소관부처가 지정되어 있다. 때로는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때로는 타 부처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정책과제가 부처 간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계성분석을 실시한 후 바람직한 정책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계유형을 완전일치형, 부분집합형, 일부중복형, 완전독립형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완전독립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분집합형, 일부중복형 그리고 완전일치형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이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로 나아갈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ur country is pushing foreign policy because of increasing the number of aliens, low birth rates and aging society. The basic of foreign policy is the Foreign Policy Master Plan I and the Foreign Policy Master Plan II. The various tasks are included in the Foreign Policy Master Plan. And Foreign Policy Master Plan is specified the concerned agencies to carrying out programs. Sometimes perform tasks independently and sometimes perform tasks in connection with other agency. I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after linkage Analysis on foreign policy program. Linking Typology was divided into four types. That is full match type, subset of the type, some redundancy type and completely stand-alone type. Result of analysis has revealed that it is the most frequent type that completely stand-alone type. The sequence of type that appears frequently is subset of the type, some redundancy type and full match type. This study proposed policy direction to each type.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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