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이주·사회통합정책 전달체계 분석: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livery System of Migration and Social-Integration Policy: Focusing on the Basic Plan for Foreign Resid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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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이주･사회통합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부처 별 이주･사회통합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정책 중복문제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6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중 중앙부처의 이주･사회통합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정책 추진체계, 정책 대상자 및 사업 유형, 부처 간 정책 중복 여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이주･사회통합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상의하달식의 관주도적 이주･사회통합정책이 어떠한 경로로 집행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블록모델링을 통해 기관유형에 따른 전달 체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대상에 따라서는 결혼이민자, 이민자, 이민배경자녀들에 대한 사업에서 중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종합교육, 취업, 정책결정참여, 중개업 관리감독, 자조모임 등의 유형에서 정책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중앙정부의 이주･사회통합정책에 대한 피드백 체계가 갖춰줘야 한다. 둘째, 범 부처 차원에서 이주･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기관의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the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udy examined each government agency’s policy delivery system as well as the issue of policy overlapping. In order to do so, the study analyzed the Basic Plan for Foreign Resident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research used network analysis as a tool for analyzing policy framework, policy target groups, service type and policy overlapping. This technique enabled us to visualize the path how the government initiated top-down style policymaking is delivered. Through block modeling analysis, we also confirmed the policy delivery system by the type agency. In terms of policy target groups, overlapping was found in programs for marriage migrants, migrants and their children. And, regarding the type of service, policy overlapping was found in overall education, employment education,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 supervision of brokers, self-help groups.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feedback system on the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Second, it is required a cross-ministerial effort to overhaul the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hird, the Basic Plan for Foreign Resident Policy should include programs to strengthen the private sector’s managemen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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