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에서 정부기관간 정책중복의 유형과 원인
Policy overlapping in The Policy for Foreigners: Types and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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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정책에서 정책중복이 발생하는가를 밝히고, 정책중복이 존재한다면 중복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내는 것이다. 외국인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점중의 하나가 정책중복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복은 없다거나 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에 대해 본연구는 먼저 정책중복이 존재하는가를 밝히고 그에 따라 중복이 있다면 어떤 형태의 중복이 있으며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도에 수립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2012 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상에 나타난사업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중복은 존재하며 그 유형은 중앙행정기관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등 5개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중복의 원인은 조직구조에 따른 수행기능의 중첩성, 정책조정의 실패, 집행체계의 복잡성 그리고 예산주체에 따른 사업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유형과 원인간에는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overlapping and if there it is, to analyze policy overlapping type and the causes. As results, first policy overlapping was found. Second, four types of the policy overlapping were found; between centeral government organiz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government organiz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At last, four causes were found; overlapping of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failure of policy mediation, the complexity of service delivery organizations, and program type with budge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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