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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활용의 결정요인 분석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in Gyeonggi Province

박윤환|박사옥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22.08|GRI연구논총|제24권 제3호|pp. 199-232|DOI 10.23286/gri.2022.2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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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mainstreaming성 주류화정책성과Gender Impact Assessment성인지 관점평가결과 활용gender perspective성별영향평가제도정책개선 이행Assessment utilizationpolicy perpormanceImplementation of policy improvement

초록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 제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자료분석과 패널테이터를 이용한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공간자료분석 결과 정책개선이행이 높은 지역은 중서부 자치시군, 낮은 지역은 동북부 자치시군으로 나타났고, 정책개선계획의 산출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정책개선이행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확률효과모형 분석결과는 법령, 계획, 사업을 포함한 종합이행률에미치는 요인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6급 이하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정책개선계획 산출, 기초의원의 진보 당파성에서유의미하였다. 이밖에 법령 이행률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이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성별영향평가결과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enhancing the utiliz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results. The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a random effect model based on spatial data analysis and panel data targeting regions under Gyeonggi-do local government. First, spatial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areas with high implementation of policy improvement were Midwest local district while areas with the low levels of implementation were Northeastern regions. It was also found that the more policy improvement plans the local government had, the higher level of actual implementation was achieved. Second, random effect model analysis showed meaningful results of determining factors affecting the overall compliance rate of statutes, plans and projects in the selection of women-friendly cities, gender training of grade 6 or lower public officials, output of policy improvement plan and progressive partisanship of local councilor. In addition, the member composition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Committee was found to be a key factor affecting the compliance rate of statutes. Finally, directions that can enhance the utiliz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result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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