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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esent Performance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G ender Impact Assessment in the Self-Government Ordinances of Gyeongsangbuk-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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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북지역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 2015년 경북지역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년 경북지역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1,043건이고, 이중개선의견 제시율은 9.1%, 개선의견 수용률은 82.1%, 수용된 개선의견의 실제자치법규에의 반영률은 70.5%로 나타났다. 2015년 경북지역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1,892건이고, 이중 개선의견 제시율은 9.7%, 개선의견 수용률은 63.9%, 수용된 개선의견의 실제 자치법규에의 반영률은 44.4%로나타났다. 추가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인력의 법적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GIA시스템의 분석평가 과정에‘반영결과서’제출 과정 추가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review how a local government operates the GIA prescribed in the self-government ordinances to identify issue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achieve the purpose, we analyzed the present performance statu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of the self-government ordinances conducted from 2014 to 2015 in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In 2014, a total of 1,043 cases, 9.1% is a suggestion of improvement opinions, 82.1% is an acceptance of improvement opinions. While the real reflection of improvement opinions on the self-government ordinances stood at 70.5%. In 2015, Among 1,892 cases, 9.7% is a suggestion of improvement opinions, 63.9% is an acceptance of improvement opinions. While the real reflection of improvement opinions on the self-government ordinances took 44.4%. In addition, we have researched expert opinions about the feedback of Gender Impact Assessment of the self-government ordinances. The followings are effective feedback plans drawn from the analysis results. First, a strong reinforcement of legal professionalism is needed to those who are in charge of Gender Impact Assessment. Second, it needs to secure manpower pool of government-related sectoral experts as well as to offer information. Third, it needs to submit the result of reflection on 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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