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추진동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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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이후 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수가 대폭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형식적인 서류작성에그치고 있는 등 제도운영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법 제정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형식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성화 된 두 곳과 그렇지 못한 두 곳을 선정해 질적연구를 통해 비교분석하므로써 지역 간 차이가 나는 요소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진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 추진동력은 성평등적 관점을 갖고 있는 정책담당자인 기관평가담당공무원, 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문가(컨설턴트)가 핵심요소이며, 의사결정권자의 지원,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와 협력관계, 성평등이슈를 정치의제화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적극적 행위등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lthough there have been positive chang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Gender Impact Assessment in 2011, some problems came to light as wel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implementation often do not have insufficient knowledge on gender equality, which lead to perfunctory paperwork. This study aims to tackle the pro forma implement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find alternative ways. The study selected two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been actively implementing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wo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Qual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leading to such regional differences and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key element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were government officials with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and gender experts (consultants) who can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them. Other components include decision makers’ support,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competent and reliable women’s organizations, and active roles of local council members who set gender equality as a political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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