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 간 재정형평성 효과에 관한 연구: 시·군 권역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Regional Fiscal Equity in the Special Grants for Regional Development: Focused on Municipality by City(si) and County(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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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를 살펴보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역 간 재정형평화 효과를 가져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9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지역 간 수요자 대비 지방세,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이전된 이후의 재정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의 5개 권역별 집단으로 구분한 후 당초의 지방세 징수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이전된 이후의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수요자를 인구수로 고려하여 분석 한 경우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오히려 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 둘째, 수요자를 기준재정수요액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경우 모든 권역의 불평등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의 형평화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각 권역별 요인분해를 살펴보면 각 수요자별, 그리고 연도별로 보더라도 지역 내의 불평등도가 지역 간의 불평등도 보다 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ional inequality of the regions and to analyze whether the special grants for regional development has the effect of regional effect.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financial inequalities of 159 city-based municipalities except Jeju islands, using the entropy index and Gini coefficient, and analyzed the financial inequity after the transfer of the special grants for regional development. For this analysis, It was divided into five groups of Gyeonggi, Gangwon, Chungcheong, Jeolla, Gyengsang Province. First, after analyzing the financial inequity of local tax collection by region, we analyzed the regional inequity level after the special grants for regional development was transfer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latively meaningful were obtained. First, when the demander was considered as the population, inequality had worsen in Gyeonggi and Gangwon provinces. Second, when the demander was based on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inequality in all regions were reduced, especially in Jeolla province and Gyeongsang province. Thirds, factor decomposition of each region, inequalities within the region were more influential than inequality between reg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pecial grants for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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