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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대북 ODA 사업현황: 북한 보건의료분야 ODA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Recent Trends of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 Analysis focused on aid for healthcar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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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사업 현황을 공여기관(국내 민관기관, 국내정부기관, 해외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향후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199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수행된 총 562개의 한국 정부기관, 한국 민간기관, 해외기관의 대북지원사업과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사업 전반이다.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통계자료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총 562개의 사업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562개 사업 중 국내민간기관 주도의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은 84개(14.9%)였으며 주요 지원분야로는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 정부기관에 의한 지원은 의료장비나 기기, 의약품과 병원시설 건립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은 한국정부의 전체 보건 의료분야 대북지원 규모 중 45.5% 를 차지하였다. 해외기관의 보건의료분야 대북 지원사업은 주로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보건인력 역량강화,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보건 정책 증진 등과같이 장기적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전수 영역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러나 남북관계 및 세계정세에 따라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변이가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내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대북보건 정책과 보건 서비스, 보건인력 교육에 대한지원증대, 둘째, 남북 협력체계를 통한 보건의료체계개발 종합계획 구축, 셋째, 북한과국제기구, 국내외 NGO들 간 의사결정 조정자 및 조력자로서의 한국정부의 역량 강화가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overview and examine the recent trends of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healthcare sector for North Korea, by the channel and type of aid (such as the Korean government, other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international agencies, and other foreign aid donors), in order to provide insights for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healthcare aid for North Korea. To identify the amount of the healthcare sector aid provided to North Korea, a comprehensive database was constructed by compiling ODA data from the OECD CRS, Korean NGO’s reports, Korea EXIM bank reports and unification white paper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 total of 562 projects were identified for the period between January 1995 and July 2018, and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s that the number of aid projects of national private organizations was 84 accounting for 14.9% of the total of the healthcare sector aid for North Korea. Provision of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was the largest part of the aid.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in case of the national public organizations, the aid on supporting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 accounts for 45.5%. International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inly carried out ODA projects on healthcare for North Korea as donors. The main aid areas were strengthening health workforce capacity through work-based training, improving health care system, and healthcare policy. However, the amount of aid to North Korea has been affected by inter-Korean relations and global political situations since 1995. Overall, our study suggests that, for provi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the following activities are warranted: first, increase of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or healthcare policy and training health workforce in North Korea, second, constructing comprehensive plan for the healthcare system development through building cooperative network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lastly, strengthening Korean government’s capacity as a facilitator betwee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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