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자원 확보 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Secure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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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10여 년 동안의 보건의료체계 중 보건의료 자원, 그중 변화가 큰 시설과 의약품, 인력을 검토했다. 병원 등의 시설은 집권 초기부터 평양에 전문병원을 건설해 새로운 지도자의 집권을 알렸고 이를 모범으로 전국의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권의 의도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북미관계 개선 실패로 내치에 집중하게 됐고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실질적인 정비의 필요성과 환경이 조성됐다. 그 결과, 현재에는 전국의 보건의료 시설 명칭이 바뀌었다. 의약품의 경우 사회주의책임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제약공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해 약국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의약품법을 수정해 판매를 법적으로 담보했다. 의료인의 경우 선진 의학기술로 무장할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성실성과 헌신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서비스 운영에 소요하는 재원을 여전히 의료인의 열정으로 상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During the more than 10 years of Kim Jong-un's regime, the healthcare system has been scrutinized, specifically healthcare resources, facilities, medicines, and personnel. Since the early days of his rule, the construction of a specialized hospital in Pyongyang signaled the desire to modernize healthcare facilities nationwide, but the intended modernization did not materialize as planned. However, following the failed North Korea-U.S. diplomatic efforts in 2019 and the outbreak of COVID-19 in 2020, there emerged a need for actual improvement and an opportunity to create an environment conducive to it. As a result,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names of healthcare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In terms of medicines,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ist responsibility system led to the production of medicines in pharmaceutical factories and their sales through pharmacies. Additionally, the legal sale of medicines was ensur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harmaceutical law, which will take effect in 2022. Regarding healthcare personnel, the regime encourages the use of advanced medical technology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iligence and dedication. The shortage of funding for healthcare services continues to be offset by the passion of healthca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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