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공생, 그 (불)가능성: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실태를 중심으로
Conviviality of Two-Koreas and Its (Im)possibility: With a focus on Food Problem and Health Car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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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향후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의 재개에 앞서 현재 북한의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실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에 따른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과 통일 이후 남북한이 공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됐으며, 그로 인해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와 보건의료의 문제도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남한과비교할 때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붕괴된 보건의료 체계와 맞물려 북한 주민의 건강권 박탈과 의료빈곤을 가져왔다. 물론 변화된 남북관계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재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에 주목하면,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과거와는 다른 남북간 보건의료회담의 전략 및 의제를 도출하기에 앞서 국제기구 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내용에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 점이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정책적 의의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bserve North Korea’s current fragile social welfare realities before resuming health care cooperation between two-Koreas. In this study, I argue that health care cooperation between two-Koreas is indispensable for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conviviality between the two-Koreas after unification. Actually, North Korean economy has ameliorated little by little after the inauguration of Kim Jong-un regime and along with it the sectors of North Korean foodstuffs and healthcare somewhat have improved. However, compared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has still suffered from the chronic scarcity of food and this challenge together with devastated healthcare system brought on the deprivation of the health right and medical poverty of the North Koreans. Of course, if we pay attention to im-proved two-Korea’s relations and the will of Kim Jong-un paying great attention to reconstruction of the healthcare fiel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higher than ever.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North Korean food problems and health care situation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port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migrants, prior to elaborating strategies and agenda of health care cooperation between two-Koreas. This point is the acade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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