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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ADR의 보완을 위한 불교적 분쟁해결(BDR)의 체계-율장을 중심으로

The System of Buddhist Dispute Resolution to Supplement ADR – Focusing on Vinaya Pitaka

김성식
사단법인한국교수불자연합회 (kbpa)|2022.04|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Journal of Buddhist Professors in Korea)|제28권 제1호|pp. 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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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s분쟁Sangha승가화합HarmonyADR(대체적 분쟁해결)BDR(불교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tribute Resolution)BDR (Buddhist Dispute Resolution)

초록

우리 사회는 이미 분쟁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접수된 소송사건은 대략 6백만 건이 넘어서는 등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재판의 기능적인 역할이 사회적인 통합과 관련한 제도, 기구, 절차 등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음을 반증한다. 또 이러한 사법 기능의 보완을 위한 선진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ADR이 우리 사회에도 지난 60여 년 동안 실시되었다. 그러나 법률소비자의 ADR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은 배경에는 그것의 인식 부족과 관련한 충분한 촉진이 이뤄지지 않은 정부의 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종합적인 ADR 기본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정전치 제도로서 조정의 80% 이상이 수소법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행정형 ADR은 기관 간에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달리하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민간 ADR의 활동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들은 ADR의 근본적인 이념과 목적에 비추어 비판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 ADR과 관련한 승가의 율장은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방식이다. 그것은 개인윤리와 조직윤리, 공동체 생활과 활동에 관한 여법한 심의과정, 일어날 만한 사쟁(四諍)에 관한 멸쟁법을 담은 율장의 불교적 불쟁해결(BDR, Buddhist Dispute Resolution) 방식이다. 율장에는 BDR의 원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전승가(現前僧伽), 사방승가(四方僧伽)가 오늘날까지 여법한 화합으로 계승 및 발전하는 충분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법(法)·율(律)·불설(佛說)의 교설이 명확하고, 일상생활을 비롯한 각종 의식과 행사, 분쟁 등에 따른 제도 및 진행과 절차는 여법한 갈마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나타낸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면 7멸쟁법(滅諍法)을 통하여 현전비니에 따른 투명한 공정성과 만장일치로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극복하였다. 승가는 여법한 갈마, 참회, 승복 등으로 ADR의 사적자치를 추구하며 승가 화합의 통합적 기능을 잘 유지 계승해 왔다.

Abstract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society is already one of disputes. Since circa 2010, the average number of lawsuits filed every year is upwards of six million cases, and resolving disputes through trials is already fully saturated. The functional roles of the court reflect that there are many lacking areas such as systems, tools, and procedures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In addition, ADR, which is carried out in advanced capitalist nations to supplement the judicial functions, has also been implemented in our society for the past 60 years. However, for the reason why the usage rate of ADR did not increase for legal consumers, we cannot overlook government activities that did not make sufficient promotions related to the lack of awareness. In Korea, ADR is mainly composed of government-initiated types, and in particular, there is no ADR framework act that can play an integrated role. Furthermore, for the conciliation system of the court, over 80% of conciliation are conducted focusing on court of lawsuits, and legal basis and procedures between institutes are different for administrative ADR, and communication does not go smoothly, thus making it inefficient. Such examples cannot avoid being a background for criticism when considering the fundamental ideologies and beliefs of ADR. The Vinaya Pitaka of sangha related to ADR is a separate method for operating communities. This is the BDR (Buddhist Dispute Resolution) method that encompasses personal ethics, organizational ethics, harmony through various community gatherings, and adhikaranasamatha on the four issues that could occur in legal review procedures. This has become the sufficient background for succession and development for parisa sangha and gana sangha among individuals.

참고문헌 (31)

  1. "마하승기율 券7 大正藏22", 282下~
  2. "사분율 券5 大正藏 22", 595上~
  3. "오분율 券3 大正藏 22", 20下~
  4. "論語 顔淵 第十二,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
  5. "DN. II", 73~75
  6. "Vin. I", 320~
  7. "Vin. I", 351~
  8. "Vin. II", 89~90
  9. 권수진,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성균관법학, 28(4), pp.53~78 (2016), 법학연구원[DOI]
  10. 권오민, "부파분열과 파승", 불교연구, (38), pp.11~63 (2013), 한국불교연구원
  11. 김상영, "일본의 ADR(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61(3), pp.159~196 (2020), 법학연구소[DOI]
  12. 김상영, "ADR의 이념론", 재산법연구, 27(3), pp.321~361 (2011), 한국재산법학회
  13. 김성식, "불교적인 대체적 분쟁해결(ADR) 방법 연구", 박사, pp.2021
  14. 김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민사소송, 14(1), pp.33~84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5. 김용길, "한국의 조정산업 활성화 및 입법 제정의 필요성", 국회입법 세미나 자료 (2018), 국회의원회관
  16. 김용길, "중재합의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다76573 판결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23(2), pp.1~35 (2013), 한국중재학회[DOI]
  17. 김정천, "불교 수행의 두타행 연구", 박사, 불교학, pp.2004
  1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50년사", ~ (2016)
  19. 강성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ADR의 발전 방안에 관한 고찰", 상품학연구, (31), pp.1~23 (2004), 한국상품학회
  20. 안성훈, "나이사이(內濟)제도에 대한 小考 - 일본 에도(江戶)시대의 전통적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 피해자학연구, 20(1), pp.237~260 (2012), 한국피해자학회[DOI]
  21.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22. 우리나라 ADR의 활성화방안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양경승", 언론중재위원회, ~ (2010)
  23. 이수종,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 -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4(3), pp.225~252 (2013), 한국법학원
  24. 이자랑, "단사인(斷事人) 제도와 승가 분쟁 해결의 원칙:제2결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교와 사회, 10(1) (2018)
  25. 이자랑, "「멸쟁건도」의 다수결 원칙(yebhuyyasikā)을 통해 본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 禪文化硏究, (12), pp.1~41 (2012), 한국불교선리연구원[DOI]
  26. 이자랑, "화합승(和合僧)의 의미와 실현 방법에 관한 고찰", 불교학연구, 52, pp.1~25 (2017), 불교학연구회[DOI]
  27. 조국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정산업(調停産業, Mediation Industry)의 진흥을 위한 연구- 미국의 사법중재 및 조정서비스(JAMS)와 미국 중재협회(AAA)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9(3), pp.201~234 (2018), 법학연구소[DOI]
  28. 조홍식, "代案的 紛爭解決制度(ADR)의 經濟學", 비교사법, 13(1), pp.85~160 (2006), 한국사법학회
  29. 조홍준, "ADR의 社會統合的 機能", 저스티스, 134(3), pp.187~224 (2013), 한국법학원
  30. 최석범, "국가주도형 ADR과 민간주도형 ADR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0(3), pp.70~92 (2010), 한국중재학회[DOI]
  31. 함영주, "미국 법원연계형 ADR의 운영과 시사점 ―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E.D.N.Y.)과 뉴욕 카운티 법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기념학술 자료집 (2010),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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