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Recognition)을 위한 외교적 투쟁: 1970년대 비동맹외교 투쟁을 중심으로
The Struggle for International Recognition among Political Entities in Divided State: Analysis of Inter-Korean Diplomatic Competition toward Non-alignment Nations in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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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 ‘체제경쟁’은 한반도의 현실을 설명하는 수사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수사가 갖는 설명적 기능은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암묵적 지식에 의존해왔다. 즉,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사실상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현실을 상징하는 수사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남북관계를 인정(recognition)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즉, 남북한은 분단국가 아래에서 주권을 확립하지 못한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정치적 실체로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권을 확립한 통일국가를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민족 내부 영역과 국제 영역에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 영역은 분단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정치적 분석은 남북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에서 남북한이 1970년대 냉전기의 변화된 국제정치상황에서 비동맹그룹을 대상으로 한반도 합법정부로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행한 상호작용을 인정투쟁론으로 설명하여 남북관계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
Abstract
In the research of inter-Korean relations, ‘regime competition’ has been widely used as a rhetoric to explain the Korean Peninsula's reality. However, the explanatory function of this term has relied on the implicit knowledge of the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other words, the rivalry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used as the rhetoric to symbolize the reality of the Peninsula without actually being explained. This study gives an accou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using the concept of recognition. The two Koreas aim to become a ‘unified state’ to overcome their unstable status as political entities under a divided state. In this ontological situation, they desire to be recognized as only one legitimate and orthodox subject in ‘intra-national’ and ‘inter-national’ spheres. This study attempts to prove the usefulness of the concept of recognition, focusing on the case wher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peted to establish their status and achieve their goals, centered on the 1970s diplomatic competition toward the non-aligned states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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