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규범의 탄생-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1970년대 남북대화
Inter-Korean Talks as an Emerging Nor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on the North-South Korea Talks in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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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1970년대 남북대화를 구성주의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구성주의는 현실주의가 포착하지 못하는 연구대상을 발견하게 해주며, 연구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가능하게 한다. 1970년대 남북대화는 ‘데탕트’의 흐름 속에서 한민족국가를 꾀하는 ‘민족주의’와 이산가족방문을 뒷받침하는 ‘인도주의’의 가치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가치들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나, 냉전적 국제정치구조가 느슨해지기 전까지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남북교류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우호적인 남북관계는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이는 1970년대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국가 이익과정체성 변화에 기초하지 않은,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전환에 불과했기때문이다. 결국 남한과 북한은 통일의 방식에 있어서 견해차를 보이고 상호비판을 가하다가, 1973년 남북대화는 중단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남북대화 담론을 둘러싼 경쟁과 대립이다. 남·북한은 서로 남북대화 중단의 책임이 상대측에 있으며 자신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남북대화를 할용의가 없음에도, 남북대화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평화적, 민족적, 인도주의적 가치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남북대화에 대한 성의와 열정을 강조해야했다. 이는 남북대화가 마땅히 추구되어야 하는 규범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takes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normative discourse over Inter-Korean Talks in the 1970s. Constructivism provides the theoretical lens to a set of questions where neo-realism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answers. Inter-Korean Talks began a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changed in the 1970s. The talks were also a result of a long-held desire for nationalism, which advocates for unification, and humanitarianism, which encourages a campaign for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After the July 4th North-South Joint Communique in 1972, Inter-Korean Talks have been a normative foundation for bringing peace and national unity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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