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음악실연자의 법적 권리와 현실
The Legal Rights and the Reality of Music Performers in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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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나라 음악실연자의 법적 권리의 실효성, 한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프랑스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한 결과, 저작권법상 우리나라의 음악 분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거의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본 음악실연자의 현실은 법적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사업자는 아주 저렴하게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간 권력관계 하에 음악실연자가 가장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음악실연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송권의 수입 분배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유명무실한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 프랑스처럼 권리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cover the effectiveness,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legal rights of Korean music performers in a digital environment. To better understand the situation in Korea, a French case study is used as a point of comparison. Our findings show that the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in Korea’s music field have reached an international level. However, the reality of the music performers seems to be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y are legally entitled to. Business operators use works of music at a very low cost, and music performers are treated as inferior stakeholders. In order to improve this unfair situa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music performers in the digital age is to make the distribution of transmission rights income more eq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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