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공연권 분쟁의 쟁점 연구
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the Performance Rights of Digital Sound Stream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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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작권단체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연료를 요구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와 분쟁중이다. 구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개념이 기술발달에 비해 뒤떨어지고, 엇갈리는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하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용 음반’에 대한 분석 및 프랜차이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Copyright organizations are in dispute with the franchise industry for demanding performance fees in connection with digital music streaming services at franchise stores such as convenience stores. This argument is amplified by the Supreme Court's conflicting rulings and the concept of "selling records" in Article 29 (2) of the former Copyright Act is inferior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ccordingly, we intend to seek alternatives to major issues in consideration of the analysis of 'sales recor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franch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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