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법 영역 내용 분석 및 개정 방안 논의
Discussion on Revision of the Law Section of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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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앞두고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 영역 내용을 검토하여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과는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법 영역의내용은 법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2007부터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법 영역을 분석한 결과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법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권리⋅의무 관계가 기술되어 있었다. 또한, 법치 개념이 형식적 측면에서 일부 한정적으로 강조되고 있을 뿐 실질적 측면의 법치 개념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그 목표와 주요 개념을 구별하여 제시해야 하며, 권리와 의무 관계의 단순 호응 관계를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사회 질서와 준법을 강조하는 법치 개념을 넘어 실질적 법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되는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 영역에서는 인권 단원과 헌법 단원을 분리하여제시하여 인권 개념과 기본권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에서 권리 실현과 공법에서 권리 실현의 구조적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여 사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먼저 제시하고 이후 헌법상 기본권과 기본의무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법치 개념을 준법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민주주의 단원에서 법치주의를 연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ed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law section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ahead of the curriculum revision notice in 2022 and to suggest a revision plan. Social studies seek to cultivate citizenship. At the same time, the contents of the law section should be systematic and consistent with the law.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aw section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from 2007 to 2015,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were not clearly defin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ights and obligations was described irrespective of the legal system. Furthermore,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has been insufficiently emphasized in terms of formality, while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in practical terms has not been addressed. To improve these problems, law-related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distinguish their goals and main concepts, as well as legal distinctions between rights and obligations. More importantly, breaking away from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that emphasizes social order and compliance and understanding the actual rule of law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refore, for the law section of the curriculum to be revis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human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sections separately to illustrate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separately. Also, it is vital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constitution in guaranteeing human rights.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the realization of rights in private law and the realization of rights in public law. On the one hand,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 private law first and then present fundamental rights and basic duties written in the constitution. Finally, to foster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not only as a law-abiding concept, it must be dealt with by being connected to the rule of law in the unit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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