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국가들의 부패와 정치·경제적 발전: 국가투명성, 정치민주화, 경제발전 간의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이해
Corruption and Political-Economic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Empirical Studies on Correlations among National Transparency,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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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관관계 분석에 의하면 중동 국가는 부패 관련 일반 이론과는 거리감이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했던 기존 이론의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민주화 수준과 국가투명성 수준의 연관성이고, 둘째는 경제발전 수준과 국가투명성 수준의연관성이다. 상관관계 분석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중동 국가에 지역적으로 적용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발전 수준과 국가투명성 수준 간의 관계도 경제발전을 대변하는 지표에 따라 그 적용가능성이 달라진다. 즉 지역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경제지표와 부패인지지수 간의 연관성은 말하기 쉽지가 않다. 1인당 국민총소득과 같은 일부 지표만 그 연관성을 개괄적으로나마 주장할 수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이 연구는 일변량 통계자료와 초보적인 상관관계분석을 토대로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 14개국에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기본적인 통계방법을 가지고 그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차분석 즉 범주화시킨 자료를 토대로 연관성을 파악할 경우 그 연관성을 일부 주장할 수 있다. 주로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의 뇌물방지협약의 발효로 시작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다자간 노력은 국제적인 거래와 계약에있어서 만연된 부패가 자유롭고 투명한 공정경쟁을 해치고 자원배분의왜곡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는신자유주의적 논리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공식적인 제도와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패를완전히 없애는 국제협력이란 기대하기 힘드나, 국제사회가 각 국가들로하여금 국제협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인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중동 국가의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투명성 제고가 민주화및 경제발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부패척결이 가능하며경제발전이 앞선 국가에서 부패척결이 용이하다. 나아가 투명성이 제고된경우에만 경제정의 및 경제발전이 추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동 국가에서 아직 투명성 제고는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오늘날 중동 국가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국가 투명성이다. 이는 정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필요조건이다.
Abstract
We pursue an international society which is politically democratized and economically developed. The most important tasks the Middle East countries face are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maintains that today's tides of globaliz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worldwide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associations among anti-corruption,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well verified in the groups of nations with the higher levels of GNI per capita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It concludes that the levels of GNI per capita are related to national transparency in the Middle East. However, the three phenomena including transparency,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don’t go together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of this research, differently from developed and advanced developing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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