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복지사상과 지역복지의 혁신 : 지역복지공동체 구상
Dasan's welfare ideology and innovation of local welfare : Idea of Local welfar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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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산의 사회복지사상은 민본주의와 애민정신에 근거한다. 민본주의와 애민사상은 목민심서에 결집되어 있다. 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관청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애민의 대안들을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산의 철학은 평등주의에 입각한 진보적 사상이었다. 토지와 재화를 고르게 분배하는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신분제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다산의 민본주의는 사회계약설적인 철학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왕권신수설을 부정하였다. 다산 사상이 실현되는 장치로 지역복지공동체를 제시하였다. 재난 발생 시 자발적인 지역공동체 조직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업무를 나누며, 빈한한 사람들을 돌보게 된다. 지역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자율성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혁신 방안이라고 하겠다. 다산 복지사상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 먼저 부정적 입장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분권형 개헌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분권화 프로그램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긍정적인 상황전개도 전망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복지관련 지출의 증가 속도가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사회복지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방분권화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고려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론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다산의 지역복지공동체 구상은 지역사회 사회복지운영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 부터의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 지역사회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다산의 지역복지공동체는 오늘날 여전히 효용가치가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실천전략이다.
Abstract
Dasan's social welfare idea is based on the citizen fundamentalism and people affection. The spirit of respect for citizens is shown in Mokminsimse. Dasan's idea is governance system that emphasizes citizen participation. Also Dasan's philosophy was a progressive thought that emphasized egalitarianism. He insisted on land system reform and pursued a change of class system. Dasan's democracy includes social contracts and denies the kingship. And suggested social welfare community as an alternative to realize the social welfare ideology of Dasan. When a disaster strikes, community organizations mobilize people, work and care for the poor. Local social welfare programs will be operated by autonomy, which is a necessary innovation in Korea. The applicability of Dasan's social welfare idea is not always positive. Because decentralized reforms are not pursued, it is hard to realize the concept of community welfare community. However, a positive outlook is also possible. First, social welfare spending is the fastest growing rate. Second, there is a pressure to operate more efficiently than welfare demand. Third, because the central support is not sufficient, the community welfare community strategy can be rather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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