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생산적 복지이념 및 정책
Dasan's Productive Welfare Ideolog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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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산 정약용은 약 200년 전에 그의 저서들을 통해 현대적 생산적 복지이념을 나타내주고 있다. 첫째는 Rawls의 사회정의와 같은 기회의 평등사상으로 계급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계급으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는 자립정신으로 가족과 지역이 공동체로서 스스로 생산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연계복지를 위해 빈곤한 사람이나 재해의 위기를 겪은 사람에게도 가능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일을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는 민간의 복지참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국가의 강제는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산의 복지이념은 현재 발전과 성숙을 한꺼번에 추구해야 하는 사회복지 초기단계의 한국 복지정책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Abstract
Dasan had presented productive welfare ideology two hundreds years ago. His philosophical thought about social justice can be compared to John Rawls's equality of opportunity. Dasan's welfare principles are similar to those of new welfare state after oil crisis during 1970s. The first principle is an emphasis on individual responsibilities and the social obligations of community membership. The second principle is enforcing work-oriented sanctions and incentives. The third principle is the use of private alternatives. Dasan emphasize private charitable contributions to deliver social services to those in need. Dasan's welfare ideology and principles have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welfare state. Instead of emphasizing public spending for social welfare, the government promote work by social inclusion, recommodification of labor, and the use of incentives and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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