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祖의 仁義經營 - 정조의 재판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King Jeongjo's Notion on the Law and People: Focused on the Judici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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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조(正祖)는 죄인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법 맡은 관리가 형벌을 남용하여 인격과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하곤 했다. 의(義)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인(仁)의 마음이 빠진 정의(正義)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냥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라 ‘인의(仁義)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을 수많은 재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조가 “왕법(王法)이 지극히 엄하여 그에 상당하는 법률로 결단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성인의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철만 되면 반드시 죄인을 돌보아 주라는 명을 내리고 추우면 솜옷을 만들어 주고 더우면 그 감옥을 청소해 주고 그 묶은 포승을 씻어 주었던” 것은 바로 세종이 실천했던 인의의 정치이고, “옛날에 우(禹)임금은 수레에서 내려 죄인을 보고 흐느꼈던 뜻”이었다.
Abstract
King Jeongjo, the 22nd king of Chosun Dynasty, adjudicated upon the 1,112 cases of murder during his reign(1776-1800). His judicial decision was based on the two principles: 'Get rid of prisoner's chagrin' and 'Condemn the offense and not its perpetrator.' For these, he thoroughly found the fact of wrongdoing. However he demanded a mild punishment for the chance-medley. He tried to decide on the cases at the weak people's standpoint. He lay more stress on the social morale than on the mechanical application of law. He worked hard to realize 'humane and also just' community rather than only ju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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