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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토지조사사업 진행방식의 다양성, 창원군과 마산부의 비교

The Diversity of Korean Cadastral Survey Project Progress Method, Comparison with Changwon County and Masan Boo Oeseo-myeon

남기현
대동문화연구원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2013.06|대동문화연구 (DAEDONG MUNHWA YEON'GU)|제82호|pp. 453-492|DOI 10.18219/ddmh..82.2013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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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토지조사사업창원군결수연명부토지신고서신고주의마산부 외서면Korean Cadastral Survey Project(朝鮮土地調査事業)a Register of Land Tax(結數連名簿)the Land Register(土地申告書)Changwon County(昌原郡)principle of reports(申告主義)Masan Boo Oeseo myeon(馬山府 外西面)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창원군과 마산부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 되기 전까지 대체로 동일한 생활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두 지역의 토지신고서 작성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창원군에서 토지신고서는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토지신고 공시 후 측지반이 파견되어 원도, 실지조사부, 토지신고서 작성을 동시에 완료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지신고서의 정확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후 임시토지조사국에서는 토지조사부를 만들었고 사정공시를 했다. 이동지신고와 이동지조사를 통해 사정공시 이후 발생한 소유권 이동 상황을 반영했으며, 이것은 토지대장에 반영되었다. 사정에 불복한 경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裁決’ 판정을 받았다. 창원군에서 결수연명부는 지세부과를 위해 만들어진 토지조사부등본 조제를 위해 활용되었다. 마산부의 토지신고 상황은 외서면 상남리의 토지신고서철을 통해 살펴보았다. 창원군과 달리 마산부에서는 결수연명부가 토지신고서를 만들 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과세지견취도는 사용되지 않았다. 지세부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고, 지세명기장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창원군에서와 달리 지세부과를 위한 과도적 장부인 토지조사부등본이 만들어질 필요도 없었다. 조선토지조사사업 진행방식은 시기별, 지역별로 동일하지 않았다.

Abstract

The reason for this study is twofold. The first one is to examine closely Korean Cadastral Survey Project(朝鮮土地調査事業) using the source material, which made the period under review of the land survey. In Changwon County(昌原郡), the Land Register(土地申告書) was made using the Register of Land Tax(結數連名簿) and the Map of Lands Subject to Taxation(課稅地見取圖). Since then, the work group for land surveying was dispatched to Changwon County. They completed to make of the Original Map(原圖), the Physical Investigation-Books(實地調査簿) and the Land Register at the same time. The Land Register was much more accurate through the process. After that time, the Provisional Bureau of Land Survey(臨時土地調査局) produced the Land Survey-books(土地調査簿), and made a public statement of its findings. Finally, landownership register(土地臺帳) was made. The Register of Land Tax was used to produce the exemplification of the Land Survey-books(土地調査簿謄本), which was to impose a land tax and a transitional books. The second one is checking the relation with the Land Register, the Map of Lands Subject to Taxation and the Land Register of Masan Boo Oeseo-myeon(馬山府 外西面). In this area, unlike Changwon County’s the case, the Register of Land Tax was not used actively when the Land Register was made. The Map of Lands Subject to Taxation of Masan Boo Oeseo-myeon, also, was not used to make its the Land Register. The standard for imposing land tax was already made in the area, and the new books for land tax was made. Therefore, it was not necessary to make a exemplification of the Land Survey-books. Korean Cadastral Survey Project progress method was vary in different localities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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