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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토지조사의 실시와 지역 주민의 대응

The Execution of the Land Survey and the Response of the Residents in Changwon, Kyu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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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10년부터 시작되어 진행된 일제의 조선 토지조사사업에 대해한국의 창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했는지를 다루었다. 먼저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에 앞서서 1908년 삼림법을 시행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시행초기에는 신고가 저조하였으나 1911년1월 52만 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는 산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확인하고 보호 받으려는 한국인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1910년 3월에 토지조사국을 발족하고 1910년 8월 토지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업 초기에 한국인들 다수는 사업이 불필요하다거나 지세가증대되고 사유지를 관유지로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토지조사당국은 적극 해명에 나서 특별히 「토지조사사업 설명서」를 9회에 걸쳐 신문에 연재하고 별도의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지역의 토지신고는 1913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하여 1915년 1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창원 각면리의 토지신고서철을 보면 대개 1913년 6월에서 10월까지 대부분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신고 마감 후 신고서철 정리과정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했다. 일본인의 경우에는 부재지주의 경우 위임장을제대로 첨부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으며, 각종 수단으로 토지 매입을 확대하여 창원 주민과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창원 주민들은 대부분 토지조사 당국의 방침에 따라 자신의 토지를 신고하였으나, 추후에 토지 매매나 상속에 관한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했으며, 새로 토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웅동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행정적 편의 위주로 처리되기도 하였다. 조선인들은 일본인과의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분쟁지의 화해, 취소, 반론 제기 등으로 자신들의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창원 주민들은 일제 당국에 의해 토지신고의 강요와 무신고시 국유지로의 편입 위협등 강요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었으나 자신의 권리 확보에나서는 등 다양하게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how Changwon residents in Korea understood and responded in terms of the Japanese Chosǒn land survey project that was carried out since 1910. To begin with, before the land survey project, Japanese colonialism made the owners of forests register their property through the law of forests in 1908. In the early period, the rate of report was low; however, 52,000 reports were made in 1911. This is because Korean people who wanted to confirm and protect their private ownership of forests, increased consciousness of land-owernship. Japanese colonialism established the register bureau of land in March 1910and carried out the land survey in August 1910. In the beginning of the land survey project, most Koreans understood that this project was not necessary and able to increasing the land tax, more over that this was for making private ownership into state ownership. The authority of the land survey actively dealt with this problem not only by giving the ‘explanation of a modern land survey project’ to the press for nine times but also distributing it in the type of the special booklet. The land report in Changwon, Kyungsangnam-do province, began on June 1st, 1913 and was conducted by the end of January in 1915. With respect to the documents of the land reports in each township in Changwon, it seemed that most reports were smoothly done from June to October in 1913. As a matter of fact, in the process of arranging the report documents after the end of the reports, those who reported their land were required to submit various documentary evidences. In the case of Japanese, some absentee landlords did not attach the letter of attorney properly, and raised the ownership dispute with Changwon residents due to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land purchase. Changwon people mostly reported their lands according to the policy of the land survey authority afterward, they had to submit many documents regarding dealing in real estate and the inheritance of land. In some regions such as Woongdong township, etc., in the case of submitting the new registration of land, there were many instances where it was handled mainly by administrative convenience, not based on the date of the ownership transfer. In regard to the land ownership disputes with Japanese, Chosǒn land-oweners strived to secure their land ownership through the reconciliation of disputed land, cancellation, raising counterargument, and so forth. On this time, Changwon residents were enforced to follow the Japanese policy of the land Survey project of Land-ownership; however, they were trying to respond to it for conforming their land-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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