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이 연구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경감을 위한 한국교육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국가주도하에 추진된 과외 대책이 오히려 과외비의 증가만을 초래한 이유는 상대적 경쟁에서 앞서야만 하는 입시경쟁 메카니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었다. 그런데 이 메카니즘은 수능시험으로 표현되는 국가의 입시관리와 고정적 대학서열체계, 그리고 단일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고려한 과외비 경감대책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는 교육의 광범위한 자유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교재구조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대학간에 존재하는 ‘서열체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지금과 같이 수능성적이라는 대학입학 초기의 입시점수에 의한 확고한 대학서열이 연구와 교수 면에서의 대학의 노력여하에 따라 유동화되어야 한다. 둘째, 과외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시험만 잘 보는 제한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위주의 교육을 청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입시,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있어 국가의 규제와 간섭이 최소화되어 초중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