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수요유발 요인과 대책의 논리
A Logical Analysis on the Structural Factors of Shadow Education Deman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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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핵심적 관심사는 사교육 수요가 유발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모형을 탐색하고, 정책적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교육 행위유출에 작용하는 개인적 차원, 제도․문화적 차원, 교육시스템 차원, 이해관련집단 차원, 사교육시장의 차원을 설정하고, 각 요인들 간의 역동적 상호관계 속에서 과외행위가 유출되는 기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설명모형에 의하면, 개인들은 교육제도․정책․법규체계 등과 같이 과외행위 주체들의 행동선택을 규제하는 행위 규제적 규칙의 영향을 받으며, 학력사회와 그 속에서 형성된 문화상징 체제의 영향을 받으며 과외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고교와 대학체제, 대학별 전형제도는 사교육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체제 차원의 요인이 된다. 학생들은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사교육수요를 형성하며 특히, 사교육 시장은 다양한 방식과 독자적 생존전략으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고 확산시킨다. 이러한 행위모형에 기초한 과외수요 설명모형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대증적 점증적 접근 전략을 탈피해서, 사교육 행위를 유출하는 복합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교육수요를 유발하는 제 요인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하는 큰 틀 속에서 장기적 정책의 방향과 대책의 논리를 정립하고, 과열과외에 대한 행동변경 전략을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of shadow education demand in Korea.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behavior model, I design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zing shadow eduction demand. Analytical explanation model consists of agent, educational system, shadow education market, stake holders, a series of regulative rules, perception, constitutive rule etc. I focus on some point of view, a) the reason why people needs shadow education demand, b) the factors involved to forming shadow education demand. c) a series of process of forming shadow education demand. If we find the answer of research question, we can govern effectively the shadow education problem. Shadow education is caused by corelation among personal traits, family back ground, social environment, school system, entrance examination system, group dynamics of stake holders, a series of regulative rules, social value system, and shadow education market factor. Policy logic for governing shadow education demand is a) to change of agent's perception, belief system, and frame of reference. b) to change of concept and behavior. c) to change of behavior constitutive rule. d) restructuring school system. e) to reform of higher education system and university operating system. f) to take improvement of entrance examination system. g) to change of regulative rules. h) to make renewal of entrance examination-oriente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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