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계약협약상 전자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lusion of the Electronic Contract under the UNCITRAL Contracts Conven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자 무역 또는 국제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전자거래의 원활화에 많은 문제 및 장애요인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 메시지 전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CITRAL은 전자계약협약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UN 전자계약협약상의 전자계약성립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전자계약협약상의 법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Abstract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volume of electronic trade and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have increased sharply.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and obstacles to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were taken place particularly in transferring electronic message. To resolve theses problems, the UNCITRAL has enacted 「United National Conven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 Accordingly,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conclusion of the electronic trade contract under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
참고문헌 (35)
- 김선광,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통상정보연구, 1(1) (1999)
- 김선광, "무역계약" (1995), 느티나무
- 김재두,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경영법률, 15(2) (2005), 한국경영법률학회
- 남동현, "UNCITRAL 전자계약협약상의 전자적 통지와 증거가치", 민사소송, 10(2) (200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박종삼, "전자거래 계약 적용상 몇 가지 논점", 국제무역연구, 10(2) (2004), 국제무역학회
- 서백현, "國際去來에서 電子契約 成立의 障碍要因에 관한 硏究", 통상정보연구, 5(2), pp.209~227 (2003), 한국통상정보학회
- 송계의, "전자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2) (1999), 한국통상정보학회
- 심종석,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에 의한 청약과 승낙의 기준", 경영법률, 14(1) (2004), 한국경영법률학회
-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영향", 비교사법, 13(4)통권 : 35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 오세창, "2차전자계약 예비협약 초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8(4), pp.465~496 (2003), 한국무역학회
- 오세창, "국제 전자계약에 관한 유엔 예비협약초안의 제정현황과 과제", 국제상학, 19(3) (2004), 한국국제상학회
- 오세창,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통신 사용에 관한 유엔 협약초안상의 적용영역에 관한 최종 수정안과 최종 초안간의 비교", 국제지역연구, 8(2) (2006), 국제지역학연구
- 오세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승낙전자통신의 효력발생시기와 장소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20(3) (2005), 한국국제상학회
- 오세창, "전자계약 예비협약초안에 대한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대안", 국제상학, 18(2) (2003), 한국국제상학회
- 오세창, "전자계약에 관한 예비협약초안상의 문제점과 대안", 무역학회지, 28(1) (2003), 한국무역학회
- 오원석, "UN 전자계약 예비초안에 관한 소고", 국제상학, 17(2) (2002), 한국국제상학회
- 오원석, "국제전자계약예비초안의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4 (2002), 한국통상정보학회
- 오원석,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성립상의 법적문제", 경영법률, 15(2) (2005), 한국경영법률학회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계약협약 제정을 위한 제39차 실무그룹회의 참가결과 보고, "왕상한", 법무부, ~ (2002)
- 우광명, "전자계약 성립시기 결정을 위한 메일박스규칙 적용의 타당성", 국제상학, 22(1) (2007), 한국국제상학회
- 전자거래의 성립에 관한 연구 : 시스템 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윤주희", 한국법제연구원, ~, pp.법제연구보고서 (2000)
- 이용근, "무역계약론" (2003), 법문사
- 임천혁,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7(2) (2006), 한국관세학회
- 정완용, "전자상거래법(개정판)" (2005), 법영사
- 정재우, "전자계약에 관한국제협약 초안상의 계약법리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4(2) (2003), 한국관세학회
- 최병록, "전자계약에서의 법률문제-소비자보호측면에서-", 비교사법, 12(2)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석범,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예비초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중재, (308) (2003), 한국중재학회
- 최석범,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 pp.19~494 (2003), 한국무역상무학회
- 최석범,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예비초안의 논점과 특징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5(1), pp.85~100 (2003), 한국통상정보학회
- 최석범,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 pp.19~494 (2003), 한국무역상무학회
- 최준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조약(1980)에 대한 약간의 고찰-한국의 입장에서", 국제거래법연구, 12 (2004), 국제거래법학회
- Cavazos, Edward A, "Cyberspace and the Law: Your Right and Duties in the On-Line World" (1996), The MIT Press
- Chong, K. W.,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a New Global Standard", Singapore Academy of Law, 18 (2006)
- Gregory, John D, "The Proposed UNCITRAL Convention on Electronic Contracts", Business Lawyer (2003)
- Perdue, Elizabeth. S, "Creating Contracting Online (in Online Law, the SPA’s Legal Guide to Doing Business on the Internet)" (1996), Addison-Wesley Developers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