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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영향
A Comparative Study on United National Conven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 and its Influence on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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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United National Conven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UNCITRAL Electronic Contract Convention) and its Influence on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참고문헌 (22)
-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 8 (1999)
- "2001년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의 이론적 검토", 2 (2002), 연세법학회
- "전자계약 예비협약초안에 대한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대안", 18(2) (2003)
- "국제 전자계약에 관한 유엔 예비협약초안의 제정현황과 과제", 19(3) (2004)
- "UN전자계약예비초안에 관한 소고", 17(2) (2002)
- "국제전자계약준비초안의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 연구", 4(2) (2002), 한국통상정보학회
- "전자거래에서 나타나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개념에 관한 고찰" (2001), 한국법제연구원
-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의 검토", 24(1) (2002)
- "제43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전자상거래작업부(W", G)회의 참가보고서, 2004., pp.26(1), ~
- "전자상거래법" (2005), 법영사
- "2004 전자상거래 활성화 연구회 보고서(I) - UNCITRAL 전자계약협약(안)의 검토 및 대응방안연구" (2005), 산업자원부
- 정완용, "UNCITRAL 전자계약협약(초안)의 검토 및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9) (2005),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 최석범,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관한 연구", 20 (2003)
-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안)의 비교연구 전자상거래와 법적 대응" (1998)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조약(1980)에 대한 약간의 고찰 - 한국의 입장에서", 12 (2004)
- "電子商取引等に關する準則" (2006), 經濟産業省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a New Global Standard", 18 (2006)
- "The Proposed UNCITRAL Convention on Electronic Contracts" (2003)
- "Legal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Contracting: provisions for draft convention" (2002)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the work of its forty- second session" (2004)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the work of its forty- third session" (2004)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the work of its forty- fourth sessi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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