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체제 하에서의 한국의 탄소시장 운영방향
Policy of Korean Carbon Market since Post Kyoto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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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문제는 이미 전 세계 각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자원과 에너지 문제 또한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적으로 발효됨으로써 탄소시장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국제 탄소금융시장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부합되는 녹색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1차 교토의정서 의무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더반 총회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도입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강제적인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각 나라의 감축 노력이 지속될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의 대한 모니터링 체제와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issue of global climate changes has caused attention from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Since the resource and energy problems are increasingly growing prominent. On February 16, 2005, Kyoto Protocol became formally effective. It has formulated a new development paradigm for carbon market. Currently, international carbon finance market is developing rapidly, and Korea needs to develop adequate strategies for green development in response. Negotiation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fter the end of 2012 are underway when the obligations of 1s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end. At this point, it is expected that Korea is not responsible for forcefull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until adopting the new climate change system in year 2020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General Assembly in Durban. However, each county will continue the effort of reducing gas emis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facilitate an effort to develop monitoring systems and management strategies regarding the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참고문헌 (28)
- 구정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시장 도입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17(10) (2008), 한국금융연구원
- 저탄소․녹색성장의 영향과 탄소배출권 시장의 미래, "김은표", 신용보증기금 KODIT 경제연구소, ~ (2009)
- 녹색금융이 성공을 거두려면,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 Weekly 2009-23호 (2009)
- 김현진, "녹색경영" (2010), 민음사
- 노희진, "녹색금융론" (2010), 박영사
-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 "박형건", 산은경제연구소, ~ (2008)
- 탄소시장: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박형건", 산은경제연구소, ~ (2009)
-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의의와 과제, "박환일", 삼성경제연구소, ~ (2010)
- 부기덕, "배출권 거래와 탄소금융" (2010), 한국금융연수원
- 倪世雄, "국제적인 탄소시장의 도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녹색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 연구", 전자무역연구, 9(3), pp.149~173 (2011),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아시아 지역 탄소시장과 탄소거래소 현황, "유진아", Kiri보험연구원, ~ (2010)
- 이길남, "새로운 유형의 Green Round로서 국제탄소배출권 시장의 최근 동향과 대응전략", 통상정보연구, 10(2), pp.305~323 (2008), 한국통상정보학회
- 탄소 배출권 시장 현황과 전망,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 (2007)
- 2020년 글로벌 온실가스 시장 전망, "이서원", LG경제연구원, ~ (2008)
- 주요국 전략을 통해 본 포스트, "이서원", LG경제연구원, ~ (2009)
- 이왕구, "세계 7번째 배출구...내년 개도국 혜택 ‘종료’", 한국일보, ~ (2011)
- 2009년 세계 CO2 배출량 살펴보니, "내일신문", 2011
-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 (2008)
- 금융의 뉴패러다임 녹색금융, "임대웅", 이패스코리아, ~ (2009)
- 임성진, "EU의 기후변화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의 특성: 배출권거래제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4(4), pp.289~308 (2009), 한국동북아학회
- 장현숙, "칸쿤 기후변화회의 결과 및 시사점", Trade Focus, 9(63) (201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산업자원부, "탄소펀드 출시, 감축사업 활성화 기대", ~ (2007)
- 최석범, "한국에서의 녹색성장 정책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8(1), pp.147~173 (2010),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탄소배출권거래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주간 금융브리핑, 18(18) (2009)
- 황금주,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과 과제", 의정논총, 4(2), pp.203~237 (2009), 한국의정연구회
- 谢怀筑, "碳金融：应对气候变化的金融创新",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学报, 1 (2010)
- 李萌, "중국의 탄소 거래시장", SERI China Review, 10(17) (2010), 중국삼성경제연구소
-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