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 및 에너지절약시책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97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선진국들이 먼저 의무부담을 지도록 하였으나 미국의 불참 및 당사국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비준 가능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국회에서 이를 비준하였으며, 감축의무부담에 대하여 제3차 공약기간부터 의무부담 검토를 천명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론은 제2차 의무이행기간으로 앞당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게 확대될 것은 분명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따라서 기후변화협약 및 관련 에너지절약정책에 대하여 현재의 정부 정책을 검토하고 앞으로 준비하여야 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여보았다.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대책 및 에너지절약정책을 총괄하는 종합기능을 가진 상시 행정 및 연구조직과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상시 평가조직의 설치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