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갈등 쟁점과 함의
The disputed point and Its Implications of Kuril Islands Between Russi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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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군사관계는 국가관계의 우호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지난 20년을회고해 볼 때 한중 군사관계는 정치, 외교, 경제 및 사회관계에 비해 그 발전 정도가 훨씬 뒤떨어져 있었다. 이 연구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혹은 북방 4도서) 영유권 갈등에 대해 문제의 배경과 연원을 먼저 개괄하고 양국의 핵심적인 이해와주장논거 그리고 전략을 각기 다른 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맺음말을 통해양국의 대립적인 주장과 충돌하는 전략의 동아시아적 함의를 추출했다. 쿠릴열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토이나 소연방(러시아)의 영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 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은 쿠릴열도에서북방 4도서를 분리하여 자국 영토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쿠릴열도 분쟁은러시아와 일본이 냉전적 유산을 걷어내고 동아시아를 공존과 번영의 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 쟁점에 해당한다. 러․일 간의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도출한 역사적경험이 존재한다. 더불어 현재 시점에서도 양국 모두 해결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해결이 가져다 줄 양국의 기대이익과 명확한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러․일 양국의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의 쟁점과 함의를 국가별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결론적으로 그 함의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모아내려는 이 연구는 높은 시의성과 미래가치를 지니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puted point and itsImplications of Kuril Islands between Russia and Japan. At first, thisarticle reviews the two countries territorial claim of the origin andbackground on Kuril. In fac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from 1951 statesthat Japan must give up all claims to the Kuril islands, but it also does notrecognize the Soviet Union’s(Russia’s) sovereignty over the Kuril Islandstoo. Moreover,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Japan hasclaimed that at least some of the disputed islands are not a part of theKuril Islands, and thus are not covered by the treaty. Russia maintainsthat the Soviet Union's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was recognizedfollowing agreements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Now both countries want to resolve this issue and also have the will andcapacity. The Kuril Islands dispute is the key issues to lead regionalcooperation in East Asia and the peaceful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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