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해양영토분쟁의 사례연구
The Study of Japan’s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with Russi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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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2000년대 이후 현재화되고 격화된 동북아 해양영토분쟁 사례 중 일러 영토분쟁과 일중 영토분쟁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여 두 분쟁사례의 비교적 특징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지 분석변수를 설정한다. 첫째, 영토분쟁 각 사례의 역사적 분쟁쟁점, 둘째, 일러 및 일중 정치경제관계의 관계구조 변화, 셋째, 영토분쟁에서의 국내정치 변수 등 세 가지이다. 동북아시아 해양 영토분쟁은 2000년대 이후 일중, 일 러사례를 막론하고 현재화되고 악화된 모습이다. 일러 간의 북방4도의 영토분쟁에서 푸틴 러시아정부는 하보마이, 시코탄의 2도 반환도 의무적이 아니라며 강변했으며, 기존의 일본정부의 주장, 즉 ‘4도 일괄반환론’이나 ‘2도 반환, 2도 영토주권의 명기’라는 하시모토안에 비판적이다. 일중 해양영토분쟁은 덩샤오핑의 ‘차세대 해결론’으로서 1978년도 이후 잠재화되어 왔는데 2005년을 시점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갈등이 분출했다. ‘21세기적 세력전이기’의 시징핑 중국정권은 2012년 이후 정부공선과 비행기 등을 활용하여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의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larify som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Japan-China territorial conflicts and Japan-Russia territorial disputes. This study emphasizes three analysis criteria such as historical issues, relationship structure, and domestic politics. The maritime territorial conflicts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have deteriorated since 2000. Putin denied to recognize the return of Habomai , Shikotan 2 islands which Russia promised to get back in the 90s in the ‘Northern 4 Islands’ dispute called as South Kuril Islands disputes beween Russia and Japan. Xi jinping have also tried to change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in the Senkaku Islands disputes since 2012. He changed Deongsaoping’s ‘the solution of next generations’ principle and adopted aggressive policy to change the status quo.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China transferred from postwar special period to 21C’s power transition period. Some important factors such as relationship structure, maritime resources, and domestic politics affected the two main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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