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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PISA 자료 분석을 통한 평준화 정책의 재평가

Re-evaluation of Equalization Policies by Analyzing the PISA data

김준형
한국교육사회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Sociology of Education)|2019.06|교육사회학연구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제29권 제2호|pp. 93-129|DOI 10.32465/ksocio.2019.2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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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평등성Equity평준화정책수월성Equalization PolicyExcellency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진입하던 지난 1960-70년대에 학생선발과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학교간 서열화와 학생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입안･시행되었던 정책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정보화사회의 한가운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사회의 산물인 평준화 정책이 오늘날까지 유효한 지를 재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6 회 실시된 PISA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수월성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수준별 학생 비율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평등성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간 학업성취도 격차, 학교간 학업성취도 격차 및 학생간 학업성취도 격차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 OECD 주요 4개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학교간 격차 해소 또는 학생간 격차해소라는 평준화 정책 본연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학력 하향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2012년도 이후,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학생간 격차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평준화 정책의 효용성이 시효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Equalization Policies had been planned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classification of schools due to the school tracking system and achievement gaps between students during 1960-70 when Korea was approaching to the industrial society. Now, Korea is in the heart of the new Knowledge Society. In this paper, it is tried to evaluate whether the Equalization Policies is still working effectively or not. To do this, by using the 6 test results of PISA from 2000 to 2015, we evaluate the excellency and equity of Korea education. For excellency, we analyze the Korean students’ achievement and rate of students according to achievement levels, and their time serial trends are also discussed. For equity, we analyze gaps between the students and school and their time serial trends. Also the results of Korea is compared with the other 4 OECD countries. As the results, it is shown that the main goals of the Equalization Policies has not been achieved, but that the degradation of achievement has not occurred, which was called as the side-effect of the Equalization Policies. However, it is also shown, after 2012, that the achievement of Korean students has been degraded quite a lot and that the achievement gaps between students are increasing rapidly. So, we conclude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Equalization Policies has been faded away, because it is shown that both of excellency and equity has been degraded.

참고문헌 (55)

  1. 고교 평준화 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강상진", 한국교육개발원, ~, pp.연구보고 RR 2005-2 (2005)
  2. 강소랑, "고교 평준화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5(4), pp.157~192 (2016), 한국정책학회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실태분석, 정책효과의 검증 및 개선방안 모색,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 pp.연구보고 RR 2005-1 (2005)
  4. 강영혜, "평준화 정책의 개선요구와 개선방향", 2005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203~230 (2005)
  5.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의 검토",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토론회 (2002.4.15.) 자료집 (2002)
  6.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제2차 공청회 보고서, "교육개혁심의회", ~ (1985)
  7. 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력의 상향평준화 현상과 교육정책 효과 분석, "김경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연구보고서 RRE 2012-1-4 (2012)
  8. 김성식, "“하향평준화” 현상의 실증 분석: 고입 전형방식에 따른 학생 성적 변화의 비교", 교육사회학연구, 19(1), pp.29~54 (2009), 한국교육사회학회[DOI]
  9.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2005), "김기석", 한국교육개발원, ~, pp.연구보고 RR 2005-3 (2005)
  10. 김달효, "고교 평준화 제도 정당화의 재조명", 한국교육, 30(1), pp.393~418 (2003), 한국교육개발원
  1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 pp.연구보고서 RR 85-32 (1985)
  12. 김영철,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 교육학연구, 41(1), pp.253~275 (2003), 한국교육학회
  13.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연구 : 제 2차년도 보고서, "김윤태", 한국교육개발원, ~ (1979)
  1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평과: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제도에 관한 연구, "김윤태", 한국교육개발원, ~ (1978)
  15. 김준형, "부모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OECD 5개 국가의 교육불평등 비교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8(1), pp.1~34 (2018), 한국교육사회학회[DOI]
  16. 김천기,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정책 지배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교육부실담론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9(1), pp.81~102 (2009), 한국교육사회학회[DOI]
  17. 김태일,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 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7(3), pp.235~260 (1998)
  18.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 (2003)
  19. 문교부, "고교대학 입시 개혁안 및 시행계획", 문교월보, 40, pp.53~59 (1973)
  20.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박세일", 한국개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ISBN 89-8063-137-5 (2002)
  21.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공과 실", 삶과 교육, 4, pp.22~42 (2005), 부산교육연구소
  22.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2(3), pp.121~135 (2002), 한국교육사회학회
  23.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교육, 26(3), pp.149~168 (1999)
  24. 성기선,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학교효과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7(4), pp.189~204 (1997)
  25. 신차균, "고교 평준화 정책 논쟁에 관한 철학적 분석", 한국교육, 27(1), pp.1~32 (2007)
  26. 조재호, "자기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효과", 경제연구, 23(2), pp.1~26 (2005), 한국경제통상학회
  27. 조재호, "지니계수로 추정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하향평준화 분석* :‘이해찬 1세대’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25(2), pp.1~19 (2007), 한국경제통상학회
  28. 양정호, "평준화와 학업성취: 실증적 증거들?", 교육사회학연구, 14(2), pp.151~174 (2004), 한국교육사회학회
  29.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1),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 pp.연구보고 RR 2003-1 (2003)
  30. 윤종혁, "고교 평준화 관련 쟁점의 비교 분석", 한국교육평론, pp.190~212 (2003)
  31. 이윤미, "1974년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구술사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6(3), pp.1~29 (2018), 한국교육문제연구소[DOI]
  32. 이주호, "평준화정책의 재정립",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토론회 (2002.4.15)자료집 (2002)
  33. 이재경, "학력격차의 변화 추세와 해소 방안", 한국교육, 43(1), pp.261~286 (2016), 한국교육개발원[DOI]
  34. Creemers B., "The Dynamics of Educational Effectiveness" (2008), Routledge
  35. "What is Effective Schooling?: A Review of current thought and practice" (2013)[URL]
  36. Snijders T. A. B., "Multileve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Basic and Advanced Multilevel Modeling" (2012), SAGE
  37. O’Connell A. A., "Multilevel Modeling of Educational Data" (2008), Information Age Publishing, Inc
  38. PISA, "Literacy Skills for the World of Tomorrow: Further Results from PISA 2000" (2000), OECD
  39. PISA,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First Results from PISA 2003" (2003), OECD
  40. The PISA 2003 Assessment Framework Mathematics, Reading, Science and Problem Solving Knowledge and Skills, "PISA", OECD, ~ (2003)
  41. PISA, "PISA 2006 Science Competencies for Tomorrow’s World, Volume 1 Analysis" (2006), OECD
  42. PISA, "Assessing Scientific, Reading and Mathematical Literacy : A Framework for PISA 2006" (2006), OECD
  43. PISA, "PISA 2009 Results: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matics and Science (Volume I)" (2009), OECD
  44. PISA, "PISA 2009 Results: Overcoming Social Background, Equality in Learning Opportunities and Outcomes (Volume II)" (2009), OECD
  45. PISA, "PISA 2009 Results: What makes a School Successful?, Resources, Policies and Practices (Volume IV)" (2009), OECD
  46. PISA, "PISA 2009 Assessment Framework: Key Competencies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09), OECD
  47. PISA 2009 Technical Report, "PISA", OECD, 312~313 (2009)
  48. PISA, "PISA 2012 Results: What Studnets Know and Can Do, Student Performance in Mathematics, Reading and Science (Volume I)" (2012), OECD
  49. PISA, "PISA 2012 Results: Excellence Through Equity, Giving Every Student the Chance to Succeed (Volume II)" (2012), OECD
  50. PISA, "PISA 2012 Results: What makes Schools Successful?, Resources, Policies and Practices (Volume IV)" (2012), OECD
  51. PISA, "PISA 2012 Assessment and Analytical Framework: Mathematics, Reading, Science, Problem Solving and Financial Literacy" (2012), OECD
  52. PISA, "PISA 2015 Results: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Volume I)" (2015), OECD
  53. PISA, "PISA 2015 Results: Policies and Practices for Successful Schools (Volume II)" (2015), OECD
  54. PISA, "PISA 2015 Assessment and Analytical Framework: Science, Reading, Mathematics and Financial Literacy" (2015), OECD
  55. Raudenbush S. W.,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Advanced Quantitative Techniques in the Social Sciences Series" (2002),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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