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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에게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 인식을 중심으로 -

What does fairness mean to Korean youth? - Focused on perceptions of fairness based on meritocr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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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청소년이 인식하는 공정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10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3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측치가 포함된 사례 수를 제외하고 총 1,119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필요나 평등의 관점보다는 능력과 자격 같은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성별, 학년, 부모 학력이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대우의 불공정성,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 불평등 원인에 대한 인식은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현실을 인식할수록,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을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성 인식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concept of ‘fairness’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owerful and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This study extends this discussion by aiming to understand how Korean youth perceive fairness an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perceptions. To address the research problem, I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1,392 students from 10 secondary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 Gyeonggi, and Inche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Youth tend to support fairness based on meritocracy—emphasizing entitlement or ability—rather than fairness based on need or equality. Second, perceptions of fairness based on meritocratic beliefs are influenced by gender, grade level, and parental education. Third, the more youth perceived the treatment of men in society as unfair, the more likely they are to support fairness based on meritocratic beliefs. Furthermore, the more youth attribute inequality in society to factors other than ability and effort, the more likely they are to support fairness based on meritocratic beliefs rather than on non-meritocratic beliefs. Fourth, the more youth perceive reality through a meritocratic lens, the more they support fairness based on meritocratic belief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meritocratic perceptions of fairness in society. It also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ing school education.

참고문헌 (37)

  1. 강우진, "무엇이 기회균등 인식을 결정하는가", 한국정당학회보, 19(2), pp.37~61 (2020)
  2. 곽영신, "불평등 사회 속 공정 담론의 다차원성 : 청년 공정 관련신문사설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언론학보, 65(5), pp.5~45 (2021)
  3. 김경근, "중・고등학생의 능력주의 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6(2), pp.1~29 (2016)
  4. 김원태, "메리토크라시의 사회이론 : 하나의 설명 시도", 경제와사회, 125, pp.225~260 (2020)
  5. 김정희원, "공정 이후의 세계" (2022), 창비
  6. 김태근, "U-CAN 회귀분석" (2006), 인간과복지
  7. 김혜원, "공정성 원칙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고용・노동영역에서 형평・평등・필요의 원칙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3(1), pp.177~216 (2023)
  8.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시민과세계, 38, pp.1~39 (2021)
  9.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2021), 이데아
  10. 박수경, "한국사회의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 사회공정성 인식, 재분배정책 선호의 유형화와 관련 요인 탐색", 사회복지정책, 49(4), pp.139~163 (2022)
  11. 박효민, "능력주의(meritocracy)를 넘어서 :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539~550 (2019)
  12. 박효민, "능력주의의 한계와 선택가능한 불평등", 현상과인식, 46(1), pp.97~120 (2022)
  13. 박효민,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이론, 27, pp.219~260 (2015)
  14. 백병부, "우리들의 불평등한 학교 새로운평등 상상하기" (2021), 학이시습
  15. 백병부, "청소년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능력주의 신념의 구조적관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1(3), pp.89~119 (2021)
  16. 신지현, "불평등 인식이 분배원칙 선호에 미치는 영향 : 능력주의를 중심으로", 석사, pp.2024
  17. 신지현, "청년세대 불평등인식과 능력주의적 분배원칙 선호의 관계 : 노력, 성과", 사회과학연구논총 (2024)
  18. 우명숙,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인식 : 한국과 일본이 비교", 아세아연구, 64(1), pp.201~244 (2021)
  19. 윤민재, "한국사회의 불평등 인식과 공정성 : 연령대별‧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2(1), pp.40~80 (2022)
  20. 이해창, "주관적 계층 의식과 재분배 정책 선호도 : 인지된 불평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정책, 29(4), pp.3~34 (2022)
  21. 이혜정,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 : 학교 안혐오 현상의 실태와 대책" (2019), 살림터
  22. 이희정, "청년층의 기회 공정성 인식 분절화 : 지역과 젠더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3), pp.71~99 (2021)
  23. 이희조, "한국청년세대의 젠더에 대한 의식과 정치이념이 능력주의에 미치는 영향 : 성별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1), pp.1~28 (2022)
  24. 임윤서, "청년세대의 한국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 탐구", 사회과학연구, 33(3), pp.77~103 (2022)
  25. 장상수,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인식" (201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6. 장은주,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2017), 피어나
  27. 정태석,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경제와사회, (132) (2021)
  28. 조나영, "교육공정성, 능력주의가 보장할 수 있는가? : ‘능력’형성의맥락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교육사상연구, 37(2), pp.255~280 (2023)
  29. 천관율, "20대 남자 :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 (2019), 시사인북
  30. 한국 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 ~ (2018)
  31. 황선재,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 한국 사례와 함의", 한국인구학, 41(4), pp.65~88 (2018)
  32. Alesina, A.,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A World of Difference"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33. Fishkin, J., "병목사회 : 기회의 불평등을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 (2016), 문예출판사
  34. Jost, J. T.,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ystem-justifying ideolog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5), pp.260~265 (2005)
  35. Leventhal, Gerald S., "Beyond Fariness : A Theory of Allocation Preferences", Justice and Social Interaction, 3, pp.167~218 (1980)
  36. Sandel, M. J., "공정하다는 착각 :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2020), 와이즈베리
  37. Young, M., "능력주의" (2020), 이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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