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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동태 CGE모형을 이용한 한국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Reduction in Korea Using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김성태|김명규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2010.09|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제58권 제3호|pp. 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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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분석법인세 인하법인세 귀착소득분배효과동태CGE모형corporate income tax reductionincidenceincome distribution effect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우리나라 경제를 동태적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으로 재현하여 구축한 다음, 법인세 인하를 세 개의 시나리오 - 세율을 일괄적으로5%P 인하하는 방안 1과 단계적으로 2년에 걸쳐 인하하는 방안 2 및 5년에 걸쳐1%P 씩 인하하는 방안 3 - 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 인하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투자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적으로는 예상대로 법인세를한꺼번에 인하하는 방안 1을 추진하는 경우 가장 신속하게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법인세 인하가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 역시 방안 1이 가장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가 GDP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나 장기 모두에서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 단기적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경기 진작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의 증가를 통한 GDP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 인하가 소득계층별 소득에 미치는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인하가 모든 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모든 방안에서 소득분배가 다소나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밝힌 중요한 점은 법인세 인하의 귀착을 분석할 때 자본과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별 귀착과 소득계층별 귀착을분리하여 고려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의 바람직한 효과를 얻기위해서는 정부지출의 감소가 필요조건이 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나 형평성 측면에서 한국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계획대로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construct th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Korea to analyze the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CIT hereafter)reduction on the Korean Economy. We analyze and compare the three different policy alternatives for CIT reduction among which Scenario 1 is CIT reduction by 5%p at once, Scenario 2 is two-step CIT reduction, and Scenario 3 is five-step CIT reduction during five years from 2008. Based on policy simulations we find that CIT reduction will increase investments for all scenarios. Furthermore, Scenario 1 will increase investments in shortest time in the short run. As a result Scenario 1 will result in most capital formation. Secondly, when it comes to the effect of CIT reduction on consumption, for all scenarios consumption will increase in the long run. The government expenditures will decrease owing to decrease in tax revenues due to CIT deduction. Therefore, CIT reduction will increase GDP for all three alternatives both in the short run and the long run. Thirdly,regarding on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of CIT reduction all income classes will benefit from CIT reduction so that Pareto improvement will be obtained. In addition income distribution will also be improved from CIT reform. In conclusion in terms of efficiency and equity CIT reduction in Korea is desirable. Policy implication is such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o CIT reduction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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