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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성장 및 분배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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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다소득계층 일반균형 세대중복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제가 경제성장 및 소득계층간․세대간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조세지원을 통하여 자본비용을 하락시켜 신규투자를 상당수준 지원하고 있어, 법인세의 폐지가 투자 및 국민소득의 대폭적인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법인세의 폐지는 기존 자산 가치의 상승을 유발하여 이들 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현재세대와 생애주기동기에 의한 저축의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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