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의 관습법적 효력과 명명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f Validity of Geographic Names as a Customary Law and the Right to N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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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명(地名)의 관습법적 효력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지명의 명명권의 주체를 밝힘으로써 지명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지명의 정의와, 분류, 특징 등을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지명 관련 제도와 지명위원회 제도, 외국의 지명 관련 제도를 고찰하였다.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지명의 관습법적 성격과 관습법으로서의 지명의 규범서열을 규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명의 명명권의 의미와 현행 지명명명권 부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지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5가지 요건(관행의 존재,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에 부합하여 사실상 관습법적 효력이 있음을 밝혔으며, 이러한 지명의 관습법적 효력은 법률로서의 규범서열이나 조례로서의 규범서열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명의 명명권 제도를 검토한 결과 행정지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명의 명명권은 행정기관에 부여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다양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지명명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별도의 지명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감안할 경우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지명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관습법의 일종이며 지역주민이나 더 나아가 국민의 이익과도 관련되므로 자연물이나 공공기관이 설치한 건축물 등의 지명에 대한 명명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validity of geographic name as a customary law, on the base of the subject of naming rights. Reviewing the previous laws and research papers of various aspects we drew the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geographic names. We also reviewed the legal status and laws related to geographic names and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 names as customary laws and the orders of norms. The meaning of naming rights of geographic names an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geographic name institution were analyzed, and then geographic name legislation was proposed for the improvement of situation. Geographic Name Laws may be treated as customary laws, as the five conditions such as existence of usual behavior, repetition or continuity, consistency, clarity and public consensus are met, so the validity of customary law shall be granted as norm order as regulation or ordinance. After investigating all the laws related to geographic names in Korea, we found problems in the lack of naming rule to reflect the people’ opinion to geographic names except that the right for the administrative geographic name is given to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afety. The lack of legal backgrounds has caused conflicts in naming, so it is necessary to make a law or to improve the previous laws and ordinances to assure the right naming geographic names. The article 10 of Korean Constitution declar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Based on the article 10, geographic name law is one of the customary laws confirmed by social consensus of citizens and is related to local people,furthermore all the people in a broad sense, natural objects and buildings established by public authorities should be named based on the citizen. The rationale of the Geographic Naming Laws has been addressed as a customary law.
참고문헌 (38)
- 강길부, "국토와 지명-지명은 역사적 문화유산이다", 도시문제, 22(7) (1987)
- 구자용, "지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 지명 관리 시스템과 지명 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0(2), pp.29~39 (2010), 한국지도학회
- 권선정, "지명의 사회적 구성 - 과거 懷德縣의 宋村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38(2), pp.167~182 (2004), 국토지리학회
- 권순기, "지명 부여의 과정과 방향", 새국어생활, 4(1) (1994)
- 금재국, "현대 여성의 성씨에 관한 권리", 여성연구, 8 (2000)
- 김기혁, "지리학에서 지명 연구동향, In 지명의 지리학" (2008), 푸른길
- 김석현, "21세기의 국제법 발전", 국제법학회 논총, 41(1) (1996)
- 김선희, "『五萬分一地形圖』에 나타난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명 분포와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1), pp.87~103 (2008), 대한지리학회
- 김선희, "해외에서의 한국지명 표기 실태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4(6), pp.706~722 (2009), 대한지리학회
- 김순배,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45(2), pp.201~220 (2010), 대한지리학회
- 김영만, "우리 지명의 이모저모-그 신화와 역사 그리고 과학", 한국지명연구(지명학논문선), 1 (2007)
- 법적주소전환을 위한 실태분석 및 로드맵 수립 용역보고서,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 (2007)
- 김찬규, "국제관습법에서의 관행", 국제법학회논총, 21(1·2) (1976)
- 도수희, "언어와 역사", 인문언어, 3 (2002)
- 마스카와 유지, "네이밍라이츠(시설명명권)의 실태조사 - 공공시설 시설유지관리와의 관련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구조계, 30(1) (2010)
- 박경, "북미지역 지명관련 기구의 표준화 원칙과 그 시사점", 한국지도학회지, 6(1) (2006)
- 박성호, "실연자의 '예명'에 대한 법적 보호: 성명권·성명표시권·상표권 그리고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몇 가지문제점(상)", 법조, 56(10), pp.287~306 (2007), 법조협회
- 백인기,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박사, pp.2009
- 지명업무 체계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성효현", 국토지리정보원, ~ (2010)
- 신승식, "항만갈등의 비시장적 비용 추정:부산 신항과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0(6), pp.2581~2605 (2007), 한국산업경제학회
- 양보경, "한국 지명의 업무체계와 지명 업무의 활성화 방안", 문화역사지리, 18(3), pp.73~90 (2006),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오세혁, "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법철학연구, 9(2), pp.145~176 (2006), 한국법철학회
- 오세혁, "관습법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 관련 판례에 나타난 논증에 대한 분석 및 비판 -", 홍익법학, 8(2), pp.119~136 (2007), 법학연구소
- 李奇雨, "學習戰略訓練과 上位認知가 兒童의 讀解學習에 미치는 效果", 박사, pp.1992
- 이범관, "지명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4(2), pp.267~280 (2008), 한국지적학회
- 이태용, "국내 프로스포츠 구장의 명칭사용권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3(1), pp.1~12 (2008),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 이진기, "상법총칙 규정의 민법편입" (2009), 법무부
- 장학봉, "해양지명의 의의 및 표준화 과제", 월간 해양수산, (232) (2004)
- 정경수,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2
- 조성욱, "지역 인식과 지명의 역할", 지리교육논집, 48 (2004)
- 주성재, "유엔의 지명 논의와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46(4), pp.442~464 (2011), 대한지리학회
- 최용규, "공공시설의 명칭결정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2(23), pp.17~29 (2004), 한국부동산학회
- 허완중, "관습법과 규범통제 - 관습법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결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0(1), pp.161~189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 Christopher B. Jones, "Geographical information retrieval",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 22(3) (2008)
- Western Australia Geographic Names Committee, "Principles, Guidelines And Procedures", ~ (2009)
- Glossary of Term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GEGN(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ited Nations, ~ (2002)
- UNGEGN(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Manual for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ited Nations,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