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로서의 지명(地名) 관리제도 개선 방안
Improvement Plan in Geographic Name Management and Legislation as geoSpatial Inform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지명 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 대상인 지명을 정의하고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여 지명의 특성을 재정리하였으며, 현행 지명제도 운용 현황을 고찰하여 이들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지명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명의 특성과 선행연구,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여 지명의 위상과 지명의 명명권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고,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지명법(안)의 제정 방안과 지명 관련 법률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명법(안) 제정 방향으로 국민의 지명 명명권 보장, 지명위원회의 업무 명시 및 전문성․투명성 보장, 지명의 효력 보장, 지명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지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지명의 제․개정 원칙 작성, 지명 시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geographic names have been managed and what kind of legal issues and to propose how to improve the management scheme related to Geographic names. We reviewed the definition of geographic name in previous studies and extracted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 names. All the Law including geographic names were analyzed in the sense of operation from naming to notice. We found several problems in geographic name management and proposed the critical points and directions in legislation process for Geographic Name Law. The directions of geographic name law are summarized into several themes such as the reinforcement of naming right, clarification of committee’s role for geographic names, its specialty and transparency, geographic name validity, establishment of special team for the geographic name, a broad investigation of usage of names and their management , and the processes of naming life cycles.
참고문헌 (31)
- 강길부, "국토와 지명-지명은 역사적 문화유산이다", 도시문제, 22(7), pp.64~67 (1987),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구자용, "지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 지명 관리 시스템과 지명 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0(2), pp.29~39 (2010), 한국지도학회
- 구자용, "지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 지명 관리 시스템과 지명 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0(2), pp.29~39 (2010), 한국지도학회
- 권선정, "지명의 사회적 구성 - 과거 懷德縣의 宋村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38(2), pp.167~182 (2004), 국토지리학회
- 권순기, "지명 부여의 과정과 방향", 새국어생활, 4(1), pp.52~ (1994), 국립국어연구원
- 김선희, "『五萬分一地形圖』에 나타난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명 분포와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1), pp.87~103 (2008), 대한지리학회
- 김선희, "해외에서의 한국지명 표기 실태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4(6), pp.706~722 (2009), 대한지리학회
- 김순배,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45(2), pp.201~220 (2010), 대한지리학회
- 김영만, "우리 지명의 이모저모-그신화와 역사 그리고 과학", 한국지명연구, pp.247~ (2007), 한국지명학회
- 법적주소전환을 위한실태분석 및 로드맵 수립 용역보고서,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19~ (2007)
- 김종연, "외국의 해외지명 결정 관련 조직 현황에 대한 연구- 영토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4), pp.387~398 (2008),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 박경, "북미지역 지명관련 기구의표준화 원칙과 그 시사점", 한국지도학회지, 6(1), pp.35~ (2006), 한국지도학회
- 박경, "인터넷 지도서비스의 특성 분류 : 한국 관련 지명 오류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9(1), pp.13~25 (2009), 한국지도학회
-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pp.124~125 (2005), 박영사
- 백인기,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박사, pp.2009
- 지명업무 체계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성효현", 국토지리정보원, 43~ (2010)
- 양보경, "한국 지명의 업무체계와 지명 업무의 활성화 방안", 문화역사지리, 18(3), pp.73~90 (2006),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李奇雨, "學習戰略訓練과 上位認知가 兒童의 讀解學習에 미치는 效果", 박사, pp.1992
- 이범관, "지명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4(2), pp.267~280 (2008), 한국지적학회
- 이영택, "한국의 지명", pp.34~ (1986), 태평양출판사
- 장학봉, "해양지명의 의의 및 표준화 과제", 월간 해양수산, 232, pp.59~ (200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조성욱, "지역 인식과 지명의 역할", 지리교육논집, 48, pp.211~212 (2004),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 조성욱, "사회적 영향에 의한 지명 변화의 원인과 과정 －전북 진안군 지명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5), pp.526~542 (2007), 한국지역지리학회
- 주성재, "유엔의 지명 논의와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46(4), pp.442~464 (2011), 대한지리학회
- 최용규, "공공시설의 명칭결정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2(23), pp.17~29 (2004), 한국부동산학회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지명의 지리학", pp.15~ (2008), 푸른길
- 허완중, "관습법과 규범통제 - 관습법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결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0(1), pp.161~189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 Peter E. Raper, "The United Nations and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pp.11~ (1997), geo.khu.ac.kr
- Christopher B. Jones, "Geographical information retrieval",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 22(3), pp.219~228 (2008)
- UNGEGN, "Manual for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2006), United Nations
- UNGEGN, "Glossary of Term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2002), United Nations회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