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s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for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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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새로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단지 소비자의 문제만이 아닌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소비자신뢰의 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문서의 활용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가 아닌 전형적인 사업자보호규정에 해당한다. 즉,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규정한 것은 동법이 과연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에 해당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정보제공은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보호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통해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방식은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주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동법의 핵심적 내용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 배제사유 및 행사의 효과 전반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이 아닌 사업자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럽연합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 소비자의 보호가 매우 열악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충분히 재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규정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통신판매시장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간편한 면책요건은 동법을 ‘통신판매중개자보호법’이라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상법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규정한 결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법인 상법이 적용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통신판매중개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이 시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lectronic commerce is becoming the main trading method for consumers to buy goods. However, various consumer damages are happening continuously. Therefor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in this field in 2002.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preventing and remedying various consumer damages in new E–commerce. Therefore, to remedy consumers' damage efficiently, the Act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recognized only if the consumer claims it, not to give the effect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at the operator misplaced. Second, information of goods etc. must be provided before the consumer orders it. In particular, information on prices should be indicated by the consumer's final payment, and if some of them are not displayed, they should not be charged to the consumer. Third, if the operator does not issue the contract, the consumer must be able to withdraw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contract. Finally,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a mail-order broker should be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authority and consumer trust of a mail-order broker.
참고문헌 (29)
- 고형석,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법", pp.2015
- 곽윤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 2016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분석,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한국소비자원, ~ (2017)
- 고형석, "게임아이템거래와 청약철회권", 저스티스, 168, pp.246~277 (2018), 한국법학원[DOI]
- 고형석, "방문판매에 있어서 고령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2), pp.115~157 (2018), 중앙법학회[DOI]
- 고형석, "공유경제산업과 소비자보호- Airbnb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4(3), pp.99~143 (2017), 한국재산법학회[DOI]
- 고형석,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소비자법연구, 2(2) (2016)
- 고형석,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우리 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9(4), pp.263~300 (2012), 법학연구소
- 고형석,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일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3(3), pp.295~328 (2012), 법학연구소[DOI]
-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32), pp.119~152 (2010), 법학연구원[DOI]
- 고형석, "가상공간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소비자보호", 법학연구, 21(2), pp.1~40 (2010), 법학연구소
- 고형석, "청약철회권의 효과에 관한 연구 -신용카드거래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31), pp.413~460 (2008), 법학연구소[DOI]
- 김경숙,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플랫폼책임에 대한 관견(管見) - EU의 디지털콘텐츠계약지침안을 통하여-", IT와 법연구, (16), pp.147~178 (2018), IT와 법연구소[DOI]
- 김진우, "신용카드거래와 항변권", 소비자문제연구, (17) (1996)
- 남궁술, "법규범의 발전과 판례― 프랑스민법상 ‘안전배려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발전에 있어서의 판례의 역할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28), pp.305~338 (2005), 한국민사법학회
- 박인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소청구권", 민사법학, (27), pp.133~176 (2005), 한국민사법학회
- 박정기,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토지법학, (18) (2002)
- 서희석, "소비자개념의 재정립", 소비자법연구, 3(2) (2017)
- 이병준, "다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일체성 있는 계약의 해제, 취소와 반환관계*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 민사법학, (42), pp.365~404 (2008), 한국민사법학회
- 전정기, "사이버몰의 사전정보제공의무",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1) (2001)
- 최나진,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와 책임", 외법논집, 40(3), pp.109~133 (2016), 법학연구소[DOI]
- 통계청, "보도자료 ; 2018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 ~ (2018)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구매 시 주의!", ~ (2017)
- Andreas Schwab,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sumer rights (COM(2008)0614–C7-0349", 2008 – 2008, 2011), pp.EUROPEAN PARLIAMENT, 2011[DOI]
-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Volume I), "Christian von Bar", OXFORD, ~ (2010)
- Emmerich, "BGB-Schuldrecht-Besonderer Teil" (1992)
- Commercial & Consumer Law 2007-2008, "F. D. Rose", OXFORD, ~ (2007)
- Geoffrey Woodroffe, "Consumer law and Practice" (2007), SWEET&MAXWELL
- 圓山茂夫, "特定商取引法の理論と實務" (2010), 民事法硏究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