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 Cases on Foreign Worker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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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근로관계에서 기본권 구제라는 문제가 생겨나기도 한다. 현재 한국의 기본권 보장 체계는 국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문제를 탐구해 보았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며,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고 때로 그 자체가 기본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은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기에 그를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적절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권 주체로서의 측면에서나 기본권 심사 단계 모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은 종종 정책적 목적의 후순위에 놓이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has sharply increased since the 1990s. Problems arise from their employment relationships regarding their fundamental rights. As Korean Constitution focuses on its citizens and their fundamental rights, it is worth to review how fundamental rights of foreign workers are being guaranteed. This article analyzes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dignity to deal with the fundamental rights of foreign workers. Human dign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lue in the Constitution and is the goal of all the fundamental rights. Human dignity asks us not to treat a human being as an instrument for other purposes, as he or she should be the purpose himself or herself. In man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s, however, human dignity of foreign workers was not properly considered. On the subjectivity of the fundamental rights issues and when reviewing the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 human dignity of foreign workers seems to be easily neg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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